자진사퇴 정호영 후폭풍…"사퇴가 면죄부 돼선 안돼"

다수 고발장 제출로 법정서 의혹 진위 밝혀질 듯…장관 부재로 보건·복지 현안 처리 우려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전격 자진사퇴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정 후보자는 23일 저녁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서만 벌써 두 번째 사퇴다.

앞서 정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던 무상의료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부처임에도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한 장관 후보를 지명한 것은 명백히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진사퇴 시기도 늦었지만, 야반도주하듯 저녁에 자진사퇴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해야 함에도 자진사퇴로 정리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저녁 전격 자진사퇴했다.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현재 정 후보자는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그를 기다리는 것은 여러 건의 고발장이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정 후보자에 대해 자녀 편입학 특혜 및 병역 비리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단체도 정 후보자와 경북대의대 관계자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뿐만 아니다. 정 후보자 아들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으며, 정 후보자의 경북대병원장 재직 당시 공금 횡령 의혹을 비롯해 농지법 위반 의혹 등도 제기된 상황이다. 여기에 겸직 허가 없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제출됐다.

정 후보자는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가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들의 제시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밝혀 자신의 무고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자진사퇴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끝난 적이 대부분이었다. 그렇지만 박민숙 부위원장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하는 만큼, 사퇴로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사퇴여부와 상관없이 문제 발견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복지부 장관 부재에 따른 우려도 나온다. 당장 간호법 제정안 관련 의료계 갈등이 악화일로 상황인 점,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국민연금 제도 개혁,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등 현안이 산재한 상황에서 보건복지 수장의 공백은 업무 차질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날 오전 “1, 2차관 체제하에 보건·복지 업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