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정책 연구를 지향하는 사단법인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오는 20일 고려대 CJ 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데이터법과 정책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2022년 상반기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기에 데이터법과 정책의 주요 이슈와 과제에 대한 민사법적, 경제학적 고찰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마지막 제3부에는 데이터법과 정책 분야 신진학자들의 박사논문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이 준비됐다.
1부에서는 고려대 김상중 교수 사회로 강릉원주대학교 정신동 교수가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의 민사법적 과제: 데이터 거래와 데이터 창출형의 귀속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하고 서울대 김태호 강사와 영남대 이소은 교수가 토론한다.
2부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현준 본부장 사회로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센터장이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가치 측정’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 강준모 박사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보옥 박사가 토론에 나선다.
고려대 이성엽 교수가 사회를 맡은 3부는 ‘데이터법의 새로운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5명의 신진학자들이 최근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첫 번째 발표는 건국대 이상용 교수가 나서 '데이터세트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김지희 변호사가 '보건의료데이터 법제 개선방안’을, 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박정관 전문위원이 ‘마이데이터 확산 요인의 분석’을, 법무법인 화우 조영곤 변호사가 ‘데이터 기본법체계 정립을 위한 법이론적 분석과 고찰’을, 다섯 번째 발표자인 전국경제인연합회 김진아 변호사는 ‘약한 인공지능 오류사고와 손해배상책임’를 주제로 각각 자신의 연구 성과를 나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