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 "중소벤처, 경제성장 주역 만들 것"

11일 국회 인사청문서 밝혀..."혁신 가로막는 규제 해소 민간주도 성장 이룰 것"

중기/스타트업입력 :2022/05/11 17:31    수정: 2022/05/11 17:57

"4차산업혁명 등 융합의 시대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신산업 창출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중소벤처기업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해 민간 주도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서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힌 그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5대 사항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첫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다. 이를 위해 방역조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지원하고,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추가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계 소상공인의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면서 "소상공인은 지역의 행복발전소가 돼야 한다. 지역의 소상공인, 주민,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주도 상권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사람이 모이고 생기가 도는 지역 상권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고유의 개성과 상권의 특색을 살리면서 디지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둘째, 네거티브형 규제 적용 등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비즈니스 활동의 불편한 것과 불합리한 것들을 찾고 고쳐 나가겠다면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 등장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셋째, 4차산업혁명 등 융합의 시대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신산업 창출과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약속했다.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을 아우르는 혁신기업가 간 네트워킹과 협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의 장을 만들겠다면서 "대학 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청년–시니어 간 파트너십 창업을 지원해 청년 패기와 혁신, 전문가 지식과 경험이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되고 시너지가 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자본이 국내에 모이고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이 활발히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벤처생태계를 만들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글로벌 유니콘기업이 탄생하고 이들의 성공 노하우가 신생 벤처기업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넷째,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기술탈취 등 오랜 기간 동안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중소벤처기업 혁신과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중소기업을 넘어 모든 기업 간 불공정과 갈등에 대한 의견 수렴과 조정·협력을 통해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면서도, 자율적인 상생 문화가 시장에서 정착되도록 정부가 확고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섯째,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을 통해 초일류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대폭 확대해 기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역량도 강화하겠다면서 "제조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고 스마트제조 분야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등 스마트공장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범정부 빅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해 정책 지원 효과를 분석하고, 수요자에게 맞춤형 정책도 추천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영 후보자는 1세대 벤처기업인으로 20년간 데이터 보안 전문기업을 운영하다 2020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장에서 경험하고 들었던 기업인과 근로자 목소리를 담아 1호 법안으로 ‘중소벤처 기 살리기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또, 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와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