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핀테크 육성으로 한국 금융을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
토론회는 '디지털 금융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 교수는 한국 제조업은 세계 5위지만 금융은 세계 30위권이라면서 "법인세 인하와 4차산업혁명 육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면서 "핀테크 기업은 생존전략으로 모바일을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올려야 한다. 또 정부는 싱가포르 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는 한국이 27%인데 반해 싱가포르 17%, 미국21%, OECD 평균 22%다. 특히 싱가포르는 자본소득세, 배당소득세, 주식양도세가 모두 없다. 김 교수는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를 만든다고 했지만 HSBC 아시아 본부를 포함한 외국은행이 싱가포르로 떠나고 있다고 아쉬워하며 규제를 대폭 줄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어어 "자율호출 같은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 산업이 들어오면 기존 산업과 함께 발전하도록 상생을 선택하자"면서 "실업자 120만 명을 SW교육으로 고급인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미국 5조달러 환수에 대비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올해 12월까지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리고, 2024년까지 5.0%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가폭등, 물가인상, 중국봉쇄,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환율이 1,272원으로 오른 상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1600원까지 올랐지만 당시는 한미와 한일통화스와프 체결로 안정됐다. 하지만 현재는 이 두 개 방어막이 모두 없는 상태다. 이에 김 교수는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9300억 달러로 증액하고, 외환보유고 현금 비중을 5%에서 30%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GDP 대비 외환보유고 비중을 보면 한국은 28%다. 반면 스위스 148%, 홍콩 143%, 싱가포르 123%, 대만 91%다. 김 교수는 "전세계 달러 부족과 한국 단기외채 비율 상승, 신흥국 국가부도 등 국제금융시장이 심각하다"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두 개의 통화스와프 체결"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