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3D프린터로 만든 '유령총' 집중 단속

공인 판매·제작자만 유통 허용…총기제작 키트 사용도 제한

미국 정부가 일련 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운 3D프린터 총기를 규제하고 나섰다.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11일(현지시간) '유령총(ghost guns)' 단속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공표했다.

이번 법은 3D 프린터나 총기 제작 키트 등으로 만든 총기를 좀 더 엄격하게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일련번호 없는 유령총들이 무단 유통되는 것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D 프린터로 제작한 총기는 공인 총기 판매상과 제작자들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에서 3D 프린터로 제작한 총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이와 함께 총기 제작 키트 사용도 제한했다. 제작 키트를 사용하면 일반 가정에서도 30분 안에 총기를 조립할 수 있다. 민간에서 만든 총기에는 일련번호가 붙지 않기 때문에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3D프린터 총 제작, 판매를 규제한다. (사진=백악관 팩트시트 갈무리)

이번 법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제작키트로 만든 총기도 '소형화기(firearms)'로 분류해 각종 규제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법정에서 회수한 민간 제작 총기는 2만 개로, 2016년보다 10배 늘었다"며 "총기에 일련번호가 없어 경찰이 구매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3D프린터 총기 제작을 허용한 트럼프 전 대통령 행보와 반대된다. 2012년 코디 윌슨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에 권총 리버레이터(Liberator) 3D 프린터 제작 도면을 공개했다. 미 국무부는 공개된 도면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코디 윌슨은 2015년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국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엔가젯은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암시장 거래는 막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