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으로 해외자원 확보"

공공 중심 자원개발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 중심의 자원개발에서 민간기업 중심의 투자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6일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소재, 부품, 에너지 광물 등의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선 다변화의 지원, 할당 관세 확대 등의 공급망 안정화 조치를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와 별도로 해외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 민간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자원 안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의 확산에 따라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나 자원의 무기화에 따라 에너지 수급 불안전성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자원 확보와 관련된 투자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 세제지원 축소와 해외자원 인력양성 및 R&D 지원이 약화되면서 관련 생태계도 위축됐다.

인수위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과 융자와 보증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과 R&D 지원 강화하는 방안이 꼽히고 있다.

또 국가 자원안보 콘트롤타워와 조기경보 및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 자원협력에 중점을 두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