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이번 선거로 전면 폐기되고 원전 지속 발전으로 선회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윤 당선인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원자력을 혼합한 에너지믹스 전환을 강조해온 터라 향후 5년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180도 달라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주자 레이스 동안 원전을 존치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경북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윤 당선인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라며 “탈원전 정책이 민주적 절차와 법적 정당성을 어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시 가동이 일시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경북 울진군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신한울 3·4호기는 현 정부의 탈 원전 기조에 따라 건설이 보류된 상태다.
윤 당선인 측은 신한울 외에도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 원전도 계속운전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탈원전 기조 선회를 인용하며 "탄소를 감축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병행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은 총 24기다. 현재 정지 중인 원전 5기를 비롯해 수명이 다 하는 원전 역시 재공사를 거쳐 지속 운영할 것이란 예측에 무게 중심이 쏠린다.
또 국내 원전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입증된만큼 원전을 통한 에너지 외교를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탈원전 기조 재검토에 따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도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많다. 애초 정부는 2050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안을 최종 결정했다.
반면 윤 당선인은 40%가 넘는 NDC 상향안은 산업계에 끼칠 부담이 높아 하루 빨리 하향 조정해야한다고 입장을 피력해왔다.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하향안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생에너지 운용 방안에 대한 문제도 윤 당선인 취임 후 달라질 주요 에너지 정책이다. 윤 당선인 측은 신재생에너지 전략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정책설계를 내놨다. 이른바 '에너지믹스' 전략이다.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일화를 선언해 차기 정부에서 입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존재도 에너지믹스 전략 실행에 무게감이 실리는 요인이다. 안 대표는 원전·신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워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내세워왔다. 차세대 원전,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
또 큰 틀에서 2050년까지 ‘원자력에너지 35%+재생에너지 35%+기타에너지 30%’의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 믹스 로드맵을 구축을 공언했다. 윤 당선인의 에너지 청사진과 궤를 같이하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안 대표는 산업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 역시 이행될 수 있을지도 업계의 주요 관심사다. 안 대표는 부처 확대 개편을 통해 산업과 에너지 융합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캠프 정책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신용한 서원대 석좌 교수는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에너지믹스, 원전 추가 건설, NDC 상향안 등 세부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면서 "기존 에너지 정책들은 총론에 대한 방향을 세운 것이고 각론은 인수위 출범 후 논의를 거쳐 나올 예정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