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가 중앙부처 47곳을 포함해 430개 국가기관의 '2021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이하 SW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국방부가 96.6%로 47개 중앙부처 중 준수율이 가장 낮았다. 국방부는 SW기업에 해로운 지표인 준수율 80% 미만 사업수도 3개나 기록, 47개 부처 중 가장 많았다. 17개 광역지자체 중에는 전북이 97%로 준수율이 가장 낮았고, 17개 교육청 중에는 서울시교육청이 97.1%로 가장 낮았다. 또 공공기관 349곳 중 반영률 80% 미만 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도로공사로 각각 9개와 8개를 기록했다.
10일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이번 '2021년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요청서'의 법제도 준수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과 '국가계약법' 에 따라 점검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SW사업 발주때 제안요청서에 반영해야 하는 18개 항목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를 평가했다. 이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47곳과 광역지자체 17곳, 광역교육청 17곳, 공공기관 349곳 등 430개 기관이 대상이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결과 공개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기존 430개 기관별 반영률 현황 외에 각 기관의 반영률이 80% 미만(18개 점검 항목 중 4개 이상 미준수)인 사업 개수와 사업목록 및 미준수 항목을 추가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각 기관의 미준수 사업 및 항목도 개별 기관에 고지했다.
점검대상 항목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와 상용SW 직접구매, 중소 SW사업자 참여지원, 하도급제한 등 국가기관 등이 SW사업 발주 시 제안서요청서에 반영해야 하는 18개다.
과기정통부 점검 결과, 점검대상 430개 국가기관 전체의 ’21년 공공 SW사업(총 7554개)' 법제도 반영률은 평균 98.9%에 달했다. 이중 2021년부터 새로 반영한 ‘과업심의위원회’ 항목을 제외한 기존 17개 항목만 봤을때는 반영률은 99.2%로, 전년도 반영률(98.7%)보다 0.5% 포인트 상승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평균이 99.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청 99.1%, 공공기관 98.9%, 지자체 98.7%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점검대상 430개 기관 중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한 389개 기관을 확인한 결과, 모든 사업의 제안요청서 등에 법제도 점검항목을 100% 반영한 기관은 250개(64.3%)에 달했다. 이어 98~100%는 98곳개(25.2%), 95~98%는 31곳(8%), 95% 미만은 10곳(2.6%)을 차지했다.
법제도 반영률 분포를 사업별로 보면 100% 반영한 사업은 전체 7554개 사업 중 6790개(89.9%)였고, 90~100%가 404개(5.3%), 80~90%가 291개(3.9%), 80% 미만이 69개(0.9%)에 달했다.
과기정통부는 2015년부터 공공SW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각 기관 담당자가 누락한 점검 항목을 보완하도록 권고해 왔는데, 이에 따라 올해는 법제도 반영률 평균이 98.9%의 높은 수준이며, 이는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지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자체점검 기능이 정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점검한 과업심의위원회 항목(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신설)은 53.8%에서 93.9%로 크게 상향됐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반기마다 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의 법제도 반영률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공공SW시장의 공정거래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과업심의위원회, 원격개발 활성화,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등의 공공SW시장 5대 중점분야에 대한 국가기관 등의 실제 이행률도 점검, 법제도 현장 안착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 공개와 관련해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모든 국가기관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제도를 준수해 공공SW시장의 건전한 발주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