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 분야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청과 중기중앙회, 공단 지역본부 등을 통한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또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방안도 검토 한다. 비상대책반도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각각 전체의 2.8%(10위), 0.3%(37위) 정도다. 지난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장악때 서구권 수출통제 영향으로 대 러시아 수출이 53.7% 감소한 바 있다.
28일 중기부는 전면전으로 치닫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 분야의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기부 차관과 업계 대표인 중소기업중앙회, 수출‧금융 지원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영향 심층분석을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관 간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번 유관기관 긴급회의 후 4가지 사항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13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33개)에 ‘피해 신고센터’ 즉시 설치 둘째, 신고접수와 병행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관리하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애로 실태조사 실시 셋째, 납품대금 회수 불가 등 자금애로 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자금지원방안 강구 넷째, 중기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소기업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피해상황 점검 및 접수애로 해결, 추가 지원수요 발굴 등에 나선다.
회의 결과에 따라 중기부는 즉시 피해 신고센터 설치에 착수해 수요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긴급 점검회의를 비상대응 TF(반장 중기부 차관)로 확대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중소기업 밀착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개시에 따라 심각한 국면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하이테크 품목 수출금지, 러시아 은행 금융거래 중지, 국채발행 금지, 천연가스관 승인 중단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높여가고 있다.
이미 유가와 환율이 급등한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통제와 스위프트(SWIFT) 퇴출 등 제재가 더 강화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은 무역, 자본, 에너지‧원자재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종합 대응계획을 마련했으며, 중기부 차원에서도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티에프(TF) 회의'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원자재 애로 대응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수출‧금융 지원, 납품단가 조정 등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