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불법행위가 최근 2년간 15만537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늘고 있는 식·의약 제품 관련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적발 현황(’20~’21)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분석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식·의약 관련 불법행위를 총 15만5천377건을 적발했으며, 2021년 적발 건수(5만8천782건)는 2020년(9만6천595건)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고의 혹은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온라인 위반 여부를 2021년에 더욱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제품군별 지난 2년간 부당광고·불법유통 등 불법행위는 식품 등이 5만6천502건(36.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약품 5만3천663건(34.5%) ▲의료기기 1만1천663건(7.5%) ▲마약류 9천673건(6.2%) ▲건강기능식품 8천610건(5.5%) ▲의약외품 7천980건(5.1%) ▲화장품 7천286건(4.7%) 순이었다.
온라인 유통 경로(국내 생산, 정식수입, 구매대행, 해외직구 등) 가운데 불법행위는 해외직구(구매대행포함)가 11만3천106건(72.8%)으로 가장 많았고 ▲국내 제품 3만8천55건(24.5%) ▲정식수입 4천216(2.7%) 순이었다. 해외직구에서의 식·의약품 불법행위가 국내 생산·정식수입보다 많이 적발됐다.
온라인 판매플랫폼별로 보면 오픈마켓(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에서의 불법행위가 6만5천249건(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쇼핑몰 5만4천222건(34.9%), 카페·블로그 2만5천94건(16.2%) 순이었다.
오픈마켓은 2020년 46.4%에서 2021년 34.8%로 감소했으며, 카페·블로그는 2020년 14.6%, 2021년 18.7%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의 온라인 식‧의약 불법행위의 적발 현황을 분석해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점검 강화 ▲건전한 온라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규제역량 강화이다. 또 반복적으로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를 일삼는 위반업체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하겠으며, 소비자단체‧시민감시단과 온라인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온라인 안전관리로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