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ICT 특별위원회(총괄위원장 조승래)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차기정부 게임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게임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NFT와 P2E에 대한 정책을 두고 게임산업과 관계된 여러 관계자가 의견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최근 공청회를 마치며 다시금 물살을 타고 있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 P2E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차근차근 접근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 P2E 가이드라인을 넣으면 좋겠지만 법안은 사회적합의 정당간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며 충분한 합의가 없는 내용을 법안에 넣기 어렵다. 합의가 덜 된 일들은 상황을 따라가면서 진행해야 할 듯 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과거에 우리가 온라인, 인터넷활동에서 사용하던 재화와 가상융합경제의 가상자산 은 개념적으로 다르다. 그만큼 진화된 것이다. 사행성을 비롯한 규제가 PC,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이 나오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되다보니 규제질서가 엉망진창이 됐다. 게임법 전면개정안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것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더불어 "또한 사행성 규제안에는 사회적 이슈와 기술적 이슈가 충돌하게 된다.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질서를 만들어야하지만 규제질서는 주로 사회적 이슈를 고려해 만들어진다. 때문에 사회적 이슈와 기술적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제질서를 만드는 관점에서 P2E와 NFT 이슈를 고려해야 다른 차원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런 문제인식에서 출발해 새로운 규제, 진흥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시류를 따르지 못 하며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정부의 방침을 지적했다.
황 회장은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해 3~4년 전에 게임물관리위원와 비공식적으로 6번의 미팅을 진행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었다.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특금법이 통과되면서 게임 NFT가 가상자산 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과거에는 게임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라는 반응이었다"라고 돌아봤다.
더불어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된 기관이 많다보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작은 단체에서 이런 것을 정의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이어나가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어렵다는 입장도 보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과거 중소기업청은 이더리움 게임 개발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를 보면 한 쪽에서는 P2E 게임을 만들라 하지만 한 쪽에서는 개발 및 서비스를 못 하게 하는 상황이다"라며 "P2E 가이드라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힘을 더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도 게임사가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