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과 AI를 대학 입시에 반영하고 EBS를 AI기반 초개인화 교육 체제로 전환하자."
"핵심은 민간이 중심이 돼야하고 민간이 발전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이 중심이 돼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국가산업혁신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경영정보학회(회장 양희동 이대 교수)가 18일 국회에서 주최한 '대선 캠프 초청 디지털 정책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확고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차기 정부가 도입해야 할 다양한 디지털 정책이 제안됐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한국경영정보학회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이 주관했다.
주제 발표와 발제는 ▲디지털 정책 ▲디지털 산업 ▲디지털 규제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디지털 산업 정책을 발제한 이경전 경희대 교수(한국경영정보학회 대외협력부회장)는 혁신은 성공하기 어렵고 온 국민이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진단하며 차기 정부가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5대 어젠다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5대 어젠다는 ▲디지털 융합 분야에 자유의 바람(디지털은 융합을 추동) ▲규제와 관치로부터의 해방 ▲초개인화 교육 헌장 정책 ▲4차산업혁명 선도 국가 정책 ▲발전적인 지속가능 생태계 정책 등이다. 특히 그는 2040년까지 세계 10대기업 3개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그는 원격 진료 및 디지털 치료제 전면 허용(지역 병원부터 먼저 시작)과 타다와 우버 등 혁신적 모빌리티 서비스 전면 허용(예, 택시 면허 집단 경매제), 금지된 온라인 판매 품목 전면 자유화(콘택트 렌즈, 안경, 선글라스, 와인, 의약품 등 온라인 판매 허용), 디지털 포퓰리즘 폐기(지역 화폐, 제로페이 폐지 및 관련기관 폐지), 코딩과 AI를 대학 입시에 반영, EBS를 AI기반 초개인화 교육 체제로 전환 등을 주장했다.
정책 발표 세션에서는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민주당의 디지털 정책을, 유병준 서울대 교수가 국민의 힘 디지털 정책을 각각 소개하며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디지털 정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짚은 김용진 교수는 민간 중심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며 온디맨드 서비스 기반 국가산업혁신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제안, 시선을 받았다. 4차산업혁명 선도 모델로 꼽히는 독일의 '인더스트리4.0'도 민간이 중심됐다고 강조한 김 교수는 "정부는 법제도를 만들고 인증과 테스트베드를 조성하는 등 기반 구축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영사를 한 양희동 한국경영정보학회장(이대 교수)은 "오늘 나온 제안이 내년 3월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디지털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학회는 사회 참여 학술 단체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축사를 한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민주당 선대위 디지털 및 혁신 대전환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난 도약의 대전환을 맞고 있다"면서 "디지털은 속도, 연계, 투명이다. 이 3대 요소가 사회 곳곳에 잘 퍼지면 대한민국이 G5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며 디지털 중요성을 강조했다.
역시 축사를 한 이 영 의원(국민의힘 선대위 디지털위원장)은 "창조경제와 디지털 뉴딜이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는 4차산업혁명 파고에서 여유로운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더 이상 디지털 정책에 혼선이 없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