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여성보다 공적 연금을 수급할 확률이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액도 약 1.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함께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인 '노후소득 보장 종합분석 결합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공적·사적 연금 등 관리 주체가 다양하고 기초자료가 분산돼 있어 면밀한 분석이 곤란했던 한계를 보완하고자,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중 가장 많은 약 340만명의 행정 데이터를 18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결합해 다양한 분석을 실시한 사례다.
성별에 따른 가입률을 살펴보면, 남성의 공적 연금 가입률이 77%로, 66%인 여성보다 약 11%p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청년기(20~39세) 이후 공적 연금 가입 기간이 정체되는 반면, 남성은 중장년층에서 가입 기간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성 노인의 연금 수급률은 66%를 기록해 33%인 여성 노인의 약 두 배로 나타났다. 평균 연간 수급액도 남성이 861만원으로 489만원인 여성에 비해 약 1.7배 높았다.
20세 이상 59세 이하 근로연령층 중 공적 연금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약 72%로, 평균 가입기간은 120개월로 나타났다.
근로연령층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적 연금 가입률과 평균 가입 기간은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의 가입률(81%)과 가입기간(153.8개월)이 하위 20%의 가입률(52%)과 가입기간(82.3개월)보다 각각 약 1.6배, 1.9배 높았다.
근로연령층의 공적연금 가입여부 및 기간은 퇴직연금 가입률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적연금 미가입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8%로 가장 낮았다.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퇴직연금의 가입률도 높았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집단(10.1%)과 가입기간이 긴 집단(39.7%) 차이가 약 네 배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중 하나 이상의 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비율은 약 47%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수급률이 42%, 특수직역연금·주택·농지연금 수급률이 약 5%였다.
60~79세 노인층의 연금 수급액은 연령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하나,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층에서는 수급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초고령 노인층의 국민연금 가입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등의 가입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기초연금은 무연금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초연금수급률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 무연금자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초연금 수급률이 증가해 90세 이상 노인층의 수급률(85.2%)이 65~69세(60.1%) 보다 약 1.4배 높았다.
연금 수급액이 적은 하위 3분의 1 집단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75%로, 연금 수급액이 많은 상위 3분의 1 집단의 수급률인 29%보다 약 2.5배 높아 연금 수급액이 적을수록 기초연금 수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율은 연금을 적게 받는 하위 3분의 1 노인의 참여율(10.2%)이 연금을 많이 받는 상위 3분의 1 노인(4.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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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는 향후 해당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노후소득 보장제도 간 보완관계 분석,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 실태 파악 및 사각지대 분석 등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성과는 18개 기관에 분산 관리, 보유되던 약 340만 명 표본 규모의 행정 데이터를 가명처리·결합해 가명정보가 정책의 분석,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가명정보 결합사례 축적 및 결합 분야 다변화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