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집값 폭등과 연계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대통령이 되면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잘못된 부과체계를 바꾸겠다고도 밝혔다.
윤 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엔 건보료 폭탄, 집값 폭등이 국민 탓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산정한다고 발표한 데 대한 것이다.
윤 후보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천754원이 인상된다고 한다.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다. 그리고 재산공제액을 확대한 것도 좋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 그러다보니 집값과 전세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 잘못이 없는, 생업에 묵묵히 종사해온 국민에게 돌아온 것은 집값 폭등, 세금 폭등, 건보료 폭등 등 폭등의 도미노이다. 민원실을 찾아도, 항의 전화를 해봐도 힘만 빠진다”라며 “내 집 값만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집을 팔기도 어렵고, 훌쩍 뛴 전세가격 맞춰주느라 추가 대출까지 받은 분들은 이자 부담도 같이 늘었다. 여기에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겠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라며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 아울러 국민의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시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21.11.1 시행)한다.
이에 따른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6천754원(6.87%) 증가하고, 새로운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265만 세대(33.6%)의 보험료가 인상됐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최근 집값 폭등으로 인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보험료가 인상된 세대는 전체 지역가입자 세대 중 약 3분의 1로 예년 보험료 인상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며, 공시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인상 세대 비율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료 인상세대의 경우 집값 등 재산소득 외에 소득 상승률(5.8%)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