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기업이 가장 원하는 사스(SaaS, Software as a Service)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지난 6월 총리주재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다뤄진 것처럼 공공SW사업에서 상용SW구매 비중을 2020년 10.7%에서 2025년 20%로, 상용SW자립율은 2020년 23.6%에서 2025년 35% 높이겠습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SW정책관(국장)은 22일 열린 '2021년 글로벌 상용SW명품대전 행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상용SW협회(회장 송영선)와 한국PMO협회가 주최 및 주관한 이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 국장은 'SW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강연했다.
국내SW산업은 지속 성장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 대비 저조한 편이다. 2020년 세계SW시장 규모는 1.3조달러다. 이중 미국이 47.7%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일본(6.3%), 영국(6.0%), 중국(3.8%)이 높다. 한국은 1.0% 비중에 불과, 2020년 시장 규모가 14.9조원을 형성했다.
14.9조원 중 상용SW 시장 규모는 공공과 민간 합쳐 5.7조원(민간 5.2조+공공 0.5조)이다. 이중 용역구축(SI) 및 유지관리 시장이 9.2조원(민간 5.6조+공공 3.6조)이다. 또 4.7조 원 정도 되는 연간 공공SW사업 규모에서 상용SW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7.8%(3652억원)로 10%가 채 안된다. 반면 SW구축은 92.2%(4조 3111억원)나 된다. 자국산 SW비중도 한국은 중국, 일본, 영국보다 낮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자국산SW 비중은 23.6%다.
세계적으로 강풍이 불고 있는 클라우드 부문에서도 국내 시장의 67%는 외국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클라우드 도입률도 한국은 23%로 주요국보다 낮다. 2018년 기준 클라우드 도입비율을 보면 호주가 59%, 영국 42%, 아일랜드 45%, 필란드 62%, 일본 59%다. SW수출 역시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후발주자로 글로벌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 편중 문제도 있다. 공공SW수요예보에 따르면 연간 총 사업금액 3조7596억원 중 지역이 발주하는 비중이 57.8%로 수도권(42.2%)보다 높지만 수주하는 비중은 오리혀 수도권이 78%로 지역(22%)보다 3배 이상 높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과기정통부는 SW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 고부가 상용SW 중심으로 생태계를 전환하는게 궁극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공공SW사업에서 상용SW구매 비중을 2020년 10.7%에서 2025년 20%로, 또 상용SW자립율을 2020년 23.6%에서 2025년 35%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김 국장은 "공공이 앞장서 상용SW를 사서 쓰는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고부가 SW를 육성하겠다"면서 "아울러 지역에 좋은 SW기업과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이 앞장서 상용SW를 사서 쓰는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김 국장은 "법을 개정해 SW영향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예산 편성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 또 올해말까지 차등점수제 기준도 마련한다. 가격이 아닌 기술로 정보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다. 공공SW사업에 중기 수요예보제도 도입한다. 발주 2~3년전 발주 수요 사전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민간투자형 SW사업 가이드라인도 올해말까지 마련한다. 상용SW유지보수 요율 상향도 실태조사 후 추진할 예정이다.
경쟁력있는 고부가 SW 육성을 위해서는 'SW 파워 업 패키지(Power-up Package)'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기획단계부터 개발 및 실증, 사업화의 전 단계를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기업이 가장 원하는 사스 지원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위해 글로벌 스타급 사스 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기반 글로벌 진출도 돕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닥터앤서' 같은 SW분야 융합 및 원천 기술 개발도 지원하고 우수 레퍼런스의 해외진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개발자 대회를 통한 채용 및 유학 연계를 통해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선다.
공개SW기반의 SW 신기술 혁신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민간 주도의 대표 공개SW 프로젝트를 발굴 및 육성하겠다"면서 "기업 육성과 기술지원, 인력양성, 법제도 등 전반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개SW방식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개SW개발자 성장 체계도 구축해 초중급 공개SW개발자가 유망 프로젝트에 참여, 리더급 개발자로 성장하는 걸 도울 예정이다.
지역에 좋은 SW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SW진흥단지 5개를 지역에 조성한다. 김 국장은 "2025년까지 지역 강소기업 100개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기획 및 발굴하고 권역별 2~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와 1개 지자체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중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이번 전략의 핵심은 SI위주 생태계를 상용SW를 사서 쓰게 만드는 생태계로 바꾸는게 핵심"이라면서 "이는 정부 단독으로 못하고 관련 협회와 기업, 학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