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민간데이터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민간데이터를 제값주고 제대로 쓰자'는 목표아래 구매제도 구체화, 조달 방법 체계화, 데이터 활용 컨설팅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박명순 위원은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지디넷코리아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 & 블록체인 서울' 행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의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을 소개했다.
공공의 데이터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과학적 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다. 4차위는 공공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보다 활성화하면서 민간데이터 시장을 키우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박 위원은 "공공분야의 민간데이터 구매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하는 과제로 가장 큰 비전은 데이터를 제값주고 제대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값주기' 부문에는 ▲민간데이터 구매제도 구체화 ▲민간 데이터 조달 체계화 ▲민간데이터 판매 및 상품화 지원이 포함됐다.
먼저 민간데이터 구매제도 구체화를 위해 예산 편성 세부지침 및 예산 집행지침에 데이터 구매 관련 사항을 구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시장자율 기반의 가격책정이 존중될 수 있도록 민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데이터 대가산정 기준안을 마련 하고, 발주준비->계약->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참고할 수 있는 민간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 데이터 조달 체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계약방식을 물품(일반 데이터 파일), 디지털서비스(API 및 시각화서비스), 용역(보고서 및 분석모델) 등으로 세분화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 구매는 용역사업과 분리발주하도록 하는 등 민간데이터 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 기준을 마련한다.
민간데이터 판매 및 상품화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민간데이터 구매 수요를 조사·발표하는 수요예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데이터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 바우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원본 데이터뿐 아니라 새롭게 만든 데이터도 상품으로 등록해 판매할 수 있게 했다.
'제대로 활용하기' 부문에는 공공의 민간데이터 수요 촉진 방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데이터 활용 컨설팅 지원이 이뤄진다. 공공은 데이터 활용 정책과 데이터 사업 추진,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받고,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 분석 효과가 검증둰 분석참조모델을 발굴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지역 현안 해결 등에 적용해 분석 효과가 검증된 공공빅데이터 분석참조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기관의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데이터기반행정책임(CDO)를 임명하도록 했다. 기관은 CDO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획·구매·분석·사후관리 등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박 위원은 추진 일정에 대해 "올해 말부터 내년에 걸쳐 기재부, 행안부, 과기정통부, 조달청, 등 담당 부처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지침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