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기반 국가행정체계로 효율성 높여야"

"정부는 데이터 공동이용을 통해 부처 간 협업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데이터들 간 연계를 통해 정책결정이나 분석 역량이 증진할 것이다."

엄석진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이자 서울대학교 행정대 교수는 6일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페스티벌&블록체인 서울'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데이터 공동이용 체계 개편에 대해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전자정부 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 인사나 재정 등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수행하는 핵심 영역의 고유·공통업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전자화했다.

또한 전자결제나 업무관리, 기록물관리, 정부 디렉토리 시스템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등 행정처리를 위한 주요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주민 공공데이터의 전자화·DB화로 행정 업무와 서비스의 온라인 처리 기반을 마련했고, 디지털 정보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관리 및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개편은 개별 사업 단위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행정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엄 위원은 "부처간 협업을 촉진하고, 부처의 경계를 넘어서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정보기술이 오히려 굴뚝효과를 고착화 시키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지능정보시대의 정부는 데이터와 새로운 정보기술을 이용한 강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이용의 수요는 존재하지만, 이용 측면에서 제약 요인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동이용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먼저 공공부분 데이터 공동이용 체계를 개편해 기존처럼 정책적 수요 제기 시에만 데이터를 공유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모든 구성원들이 업무상 필요시 소속 기관과 타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

엄 위원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제도나 관리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데이터 공동이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터 공동이용 체계가 개편되면, 부처간 협업이 개선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석에 기초한 대민서비스 업무 설계와 정책 품질 증진, 행정서비스 개선도 기대된다.

아울러 데이터의 이용주체나 열람기록 등을 개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데이터의 자기 결정권, 데이터 이동권도 보장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