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세대를 위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제안하는 한국보건의료포럼(이하 KH포럼)이 출범했다.
KH포럼 강청희 설립추진위원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은 25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보건의료 정책을 바꾸겠다는 것 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와 앞으로 나올 정책이 제대로 만들기 위한 포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청희 위원장은 “선의로 시작한 보건의료정책이 환자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겠지만 수행 과정에서 입안자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오류 등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진행되며 수용성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며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정책에 대한 검증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선 공약에 대한 검증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KH포럼)은 학계 교수들 뿐 아니라 관계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에서 참여하고 있다. 정치포럼이 아닌데 대선을 앞두고 만든 포럼이 아니냐는 견제가 있는데 회원들의 특정 정치활동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라며 “긴 호흡으로 분과별 아젠더에 대해 토의하고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정책 제안을 통해 소모적 논쟁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H포럼은 우선적으로 몇 가지 보건의료정책 대안을 마련 중이다. 인력자원과 관련해 전공의의 수련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고,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해 비용‧재정에 대한 우려가 많아 장성인 교수가 연구를 시작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과 관련해 어디까지 허용할지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보건산업육성 파트에서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 대안이 연내에 1차적으로 취합되면 정책 제안을 준비할 것이다.
강 위원장은 “여러 직역이 참여해 갈등 요소가 있을 수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융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가이드라인 설정 시 기준점을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KH포럼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H포럼의 정책제안은 포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가이드라인을 받고 진행되며, 토론과 공식합의가 이뤄져 운영위의 승인을 받으면 회원의 회람을 거쳐 통일된 결과물이 완성된다. 이 결과물을 정부와 각 정당, 관계기관에 찾아가서 제안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