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까지...금융업권 장기적 부담 예상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카드 업권 가계부채 관리 사정권...실수요자 중심 부작용 지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은행·보험 등 전 금융업권이 장기적으로 금융사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관측했다. 

기준금리를 올린 것 자체가 영향을 주기보다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 업계 목소리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예고된 만큼 대응 체제를 갖췄다. 이주열 총재가 수 차례 던진 인상 신호 발언으로 은행은 원화 대출 리스크를 검토하고, 증권사는 채권 금리 동향을 모니터링한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접적으로 금융업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정부 가계대출 관리이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유행 이후 다소 느슨했던 대출 총량의 고삐를 정부가 고강도로 죄면서 업권과 대출 실수요자에게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금융감독당국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내로 조정할 것을 각 은행에 권고한 상태다.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 대출을 크게 늘린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모든 업권서 갖고 있는 빚을 토대로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SR)도 시행되면서, 실수요자는 '대출 절벽'을 체감하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리 인상기에 실수요자와 가 수요를 구분하지 않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가 불러오는 사각지대를 우려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급증에 포함된 가 수요나 투기 수요의 부채를 제외하고 가계부채를 봐야한다는 시각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와 동시에 실수요자의 대출을 끌어안을 수 있는 가계대출 관리 세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은행 관계자들은 "정부 가계부채 관리책이 발표된다는 얘기가 들리면 대출이 필요없더라도 무조건 대출을 받고 보자는 고객들이 확 늘어난다"며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 때문에 반대로 정말 대출이 필요한 고객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연출한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지난 27일 청문회에서 "총량 규제를 하다보니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 처할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며 "전세자금대출, 정책모기지론, 집단대출 등이 실수요자 대출인데 최근에 증가가 많이 한 부분도 이부분이다. 전체적 총량 관리 어려움은 있지만 실수요자 어렵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