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전면 개정에 머물지 말고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청취해 'SW진흥법 2.0'으로 개정 검토를 해야 한다."(박진호 동국대 교수 겸 한국IT융합연구원장)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처절하고 처참하다. 1980~1990년에 쓰던 SW개발방법론, 감리, 예산편성 및 사업대가, 사업관리 등으로는 비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할 수 없고 SW개발 생산성도 저하하므로 새로운 개발방법론 과 대가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조미리애 브이티더블유 대표)
한국PMO협회 김인현 회장은 "SW개발 생산성을 높이려면 선진국처럼 사업이 끝나고 '원가보존'이나 '성과연동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김인현 한국PMO협회장)
민간 소프트웨어 및 ICT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에서 열린 '제 2차 소프트웨어(SW) 산업발전 미래혁신포럼'에서 국내 SW산업 생태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SW산업 발전 미래혁신포럼'은 글로벌 시장을 조명하고 산업계의 차기 10년 먹거리 및 일자리를 SW분야에서 찾기 위해 한국SW·ICT총연합회(회장 조풍연) 주관으로 결성한 민간 모임이다. SW와ICT, 인공지능(AI), 데이터, 지능 정부, 시티, 건설, 교통, 블록체인, 예술,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 전문가로 구성한 25인 위원이 발족에 참여, 지난 7월2일 1차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글로벌 미래 시장을 예측하고 미래혁신 가능한 어젠다 발굴과 정책 제안을 위해 포럼 전문가 200인을 구성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2030 뉴 코리아(New Korea) SW강국 건설'을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 1차 포럼에는 ▲기술 ▲인력 ▲신산업 ▲시장 ▲제도 생태계 등을 어젠다로 SW전문 인재 100만명 양성 및 SW 분야 거버넌스 체계 강화, SW 밸류 체인(Value Chain) 혁신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2차 포럼에서는 1차 포럼에서 도출한 4개 분야를 보다 구체화해 ▲2017~2021 SW 현재와 미래 정책에 대한 조명(SW정책연구소 박현제 소장) ▲상용SW 구매시장 활성화(SW엔지니어링진흥협회 김영철 회장) ▲SW가치보장 및 유지보수저가사례(티맥스소프트 이상철 본부장) ▲지재권정책(한국SW저작권협회 유병한 회장) 등 4건의 발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토론에는 국내 SW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러 건설적 이야기가 나왔다.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서석진 고려대 교수는 "SW를 제 가격으로 사주는 구매시장을 조달쇼핑몰 제도를 통해 강화하고, 현재 예산작업이나 발주 및 사업관리가 주요 업무인 정부 전산조직은 미래를 설계하고 SW생태계를 혁신하는데 역부족이므로 미래업무 수행 디지털혁신 조직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 교수는 "신기술 개발과 구매 등을 일괄 지원하는 SW전문 R&D를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시로 지원해주는 대형 R&D사업을 새로 만들어야 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 이형칠 회장은 데이터기본법이 제정돼야 데이터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데 힘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한국SW저작권협회 유병한 회장은 "음악, 데이터, AI, 메타버스 등 다양한 신산업에서 발생하는 지재권을 보호하고 제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보호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노그리드 김명진 대표는 SW개발 및 활용을 위한 자가발전 생태계 플랫폼을 만들고 인재-기술-제도-판로-성장 등이 연결되는 밸류체인(Value Chain)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 의장인 한국SW·ICT총연합회 조풍연 회장은 "2017년 총연합회에서 SW가치보장과 SW진흥법 전면 개정, 스마트코리아건설, SW강국, 4차위 신설 등 정책 제안을 주도해 왔다"면서 "SW는 이제 생활과 밀접한 컬처(Culture)이자 국가적 전략 산업이 됐다"고 SW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SW는 사람이 중요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SW인력 수급의 심각한 문제는 모두가 공감 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 시수시간을 100시간 이상 늘리고, 인프라·교원 등 학교 정규 교육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지역 SW기업이 인턴이나 실습, 방과 후 등으로 도울 수 있게 교육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미래 SW인재 100만명을 양성해야 인구감소 시대의 SW교육의 양적, 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 회장은 SW·ICT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면서 SW·ICT산업계를 대변하는 총연합회가 200여개의 협·단체의 가치사슬을 연결하고, 다양한 산업계 의견을 정책으로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각종 성과 없는 위원회를 축소하고, 과기정통부를 총리급으로 격상하며, SW·ICT산업비서관 신설, 데이터청 및 지식재산권보호처 신설, 전 부처 SW정책을 아우르는 SW정책연구소 기능 강화"도 주장하며 "코리아 선진 SW 한류 명품 SW와 서비스, 인재 양성과 남·북한 경협 활성화 등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럼은 2차 모임에서 제기된 의견을 분야별 정책 제안 계획에 반영하고, 오는 10월초 3차 혁신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올해 말 '2030 SW혁신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제안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