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단체 "카카오T 스마트호출 탄력요금제 즉각 철회하라"

"일방적 요금 인상...택시산업 전체 좌지우지하는 플랫폼 기업 횡포"

택시 업계가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스마트호출에 탄력 요금제를 도입한 것에 "일방적 요금 인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 단체는 11일 '택시 호출 시장 독점기업 카카오의 갑질 횡포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이 지적한 스마트호출 탄력 요금제는 기존에 카카오T가 1천원을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게 했던 '스마트호출' 요금을 최근 '0원~최대 5천원'으로 변경한 내용이다.

택시 투쟁(사진=지디넷코리아)

당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수요 공급에 따라 금액대를 다르게 적용해 기사가 호출 응답 동기 부여를 높일 수 있게 했다"며 "콜 응답 확률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성명서에서 네 택시 단체는 "카카오는 스마트 호출 탄력요금제라는 미명하에 기존의 택시 호출 요금 1천원을 최대 5천원까지 인상했다"며 "결국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 요금 인상과 다르지 않다. 경쟁자 없이 직영과 가맹, 중개사업까지 택시산업 전체를 좌지우지하며 권력을 움켜쥔 플랫폼 독점기업의 횡포가 극에 달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택시 단체는 이어 "2018년 카카오는 택시 호출서비스 유료화 방침을 추진했다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판단에 철회했다"면서 "당시 카카오는 택시 호출서비스 유료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올해 초 프로멤버십이라는 꼼수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더니 급기야 승객들의 호출요금을 무려 5배나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T블루

이들 단체는 또 "호출 요금 일방적 인상은 택시요금 조정을 요원하게 만들어 택시산업의 총체적 부실과 택시기사들의 생활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나아가 정부에 택시 호출시장 독점 규제 방안을 촉구했다. 

택시 단체는 "카카오의 시장독점과 횡포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호출요금 인상도 정부가 사전에 택시업계의 의견수렴 없이 허용한 것이다. 세계 각국이 플랫폼 기업의 독점 폐해로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을 직시하고, 전통산업이 신산업과 동반성장해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정부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