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23건 국회 계류...셧다운제·확률형 아이템 관심 집중

2020년 5월 30일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적지 않은 수의 게임산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총 19건이다. 여기에 강제적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폐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 3건까지 포함하면 총 23건의 게임산업 관련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23건의 법안 중 주를 이루는 법안은 셧다운제 폐지 혹은 개편과 확률형아이템 개편에 대한 내용이다.

셧다운제 관련 법안은 총 4건으로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지난 5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허은아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삭제하고 친권자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김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이다. 권인숙 의원은 해당 법안에 심야 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 내용을 포함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e스포츠 선수를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훈련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한편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 항목에서 중독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반기 게임산업의 뜨거운 감자였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개편 내용을 담은 법안도 3건 발의됐다. 3건의 법안은 각각 게임사의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 의무화, 컴플리트 가챠 금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유동수 의원과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또한 해외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신설과 게임을 역사적 사실 왜곡 방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점전담기구로 '한국게임진흥원'을 설치하고 등급분류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등 게임산업의 이모저모를 보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이 21대 국회에 들어 발의된 게임산업 관련 법안의 특징이다.

게임업계는 21대 국회에서 게임산업에 보내는 관심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반응이다.. 게임산업의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모습이나 한국게임진흥원 설치,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 제도와 게임을 통한 동북공정 시도 등 실질적으로 게임산업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된 것은 예전과 확실히 다르다는 평가다.

다만 법안이 발의된 것에 비해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없다는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낸다. 실제로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게임산업 관련 의안은 총 3건이다. 그 중 1건은 지난 2020년 11월 19일 의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며 나머지 2건은 이에 따라 대안반영폐기됐다. 사실상 1건의 법안만 통과된 셈이다.

이렇게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우선 공청회가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 법률 전부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지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가 먼저 진행되야 한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공청회가 열리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게임산업 관련 법안 외의 다양한 법안의 발이 묶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