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 안착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을 개정 및 공포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20일 지역특구법이 개정·공포된데 이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7월 20일 개정 및 공포됐다. 그간 중기부는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28개 특구를 지정했고,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 및 검증(실증) 할 수 있게 실증특례(유효기간 2년)를 부여했다. 이에 2019년에 지정한 1·2차 규제자유특구(’21.8, 12월 만료)가 실증특례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법령 정비 지체에 따른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개 부처(중기부외 스마트도시법(국토부),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 ict융합법(과기부), 금융혁신법(금융위))가 규제샌드박스법을 공통으로 개정했고, 지난 3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이번 7월 2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번 개정법과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정비 요청제·실증특례 자동연장제 신설이다. 그동안 특구사업자가 실증을 조기에 마친 경우 관계부처에 실증결과를 제출하는 것 외에 법령정비에 관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으로 규제 소관부처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령정비 요청 후 관계부처 검토기간 중 실증특례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중단이 없도록 실증특례가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둘째, 법령정비 착수절차 구체화다. 종전에는 법령정비 착수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소관부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규제법령 정비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정비를 요청받은 관계부처가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기까지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법령정비가 원활히 촉진될 수 있게 했다. 즉 법령정비 요청 → 관계부처 법령정비 필요성 검토 → 검토결과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 보고 → 중기부에서 검토결과 사업자에게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다.
셋째, 임시허가 전환 절차 마련이다. 실증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돼 관계부처가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실증사업자가 임시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최소화했다. 기존 임시허가 신청 절차와 달리 안전성 검증자료 제출을 생략했다. 이를 통해 특구사업에서 검증된 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규제여부가 불명확해도 실증특례 신청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사업과 관련한 규제가 명확히 존재해야만 특구사업이 될 수 있었지만 개정법에서는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실증특례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게 해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주를 확대했다.
한편, 1차 특구사업의 경우 지난 7월 1일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1차 특구사업들에 대한 사업중단이 없도록 개정 전 지역특구법에 따라 임시허가 전환(5건), 실증특례 연장(17건) 등 임시조치를 취했다. 향후 2차 특구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돼 관계부처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촉진하고, 법령 미정비 사업에 대한 특례기간 연장 절차 등이 간소화돼 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성녹영 기획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새로운 지역특구법을 통해 특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한다면 이 제도가 국내 신산업 발전과 규제 체계 혁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