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미디어 통합기구 신설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지금은 미디어 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3개로 쪼개져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통합을 못했느냐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OTT포럼 'OTT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디어 정책 및 규제를 통합 관장할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국내 방송 산업을 재편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부가 국내 OTT를 지원하기 위해선 향후 제정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을 통해 OTT를 정의내리는 게 우선순위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안 수석은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 3개 부처는 각각 플랫폼, 입법규제, 콘텐츠 등으로 양분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되는 현상에서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세 개 부처를 통합해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문체부를 빼고 디지털콘텐츠진흥포럼을 만들었는데 이는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출범 시에는 통합된 기구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준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도 “차기 정부 정책에서는 미디어 아젠다의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며 “초기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에는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도 정부가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는 선별적인 지원보다는 N분의 1의 수혜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또한 주로 콘텐츠 제작에 대한 투자만 집중됐지 플랫폼 투자 정책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며 “(OTT 투자 및 지원을 위해서는 이를 포섭한 법제도가 필요하므로) 컨트롤 타워를 통해 모태펀드를 구성하고, 성장 잠재력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OTT를 지원할 다양한 부처보다는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지금보다 규제가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조영직 티빙 사업관리팀장은 “정부가 정책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OTT는 자체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거시적인 방향에서 해결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미 외부 영역에서 OTT가 나아갈 수 있는 청사진들을 죄다 옥죄는 법이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사회에 대비해 OTT를 활용한 커머스, 헬스케어 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