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선언

R&D·안정적 공급망·수요시장 전략 담은 ‘K-배터리 산업 발전전략’ 발표

정부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전고체·리튬황·리튬금속 등 차세대 이차전지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3천66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선다. 세계시장 진출을 뒷받침할 이차전지 생태계를 위해 이차전지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핵심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 제도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또 이차전지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 수요시장을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부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30년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국가 실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충북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K-배터리, 세계를 차지(charge)하다'에서 행사에 앞서 관련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가 우리 몸의 머리 같은 존재라면 배터리는 동력의 원천인 심장”이라며 “전동화·무선화·친환경화 등 산업의 미래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차전지를 반도체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주력산업으로 키워가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날 대책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 등 전지 3사와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2030년까지 40조6천억원을 투자하고 정부도 연구개발(R&D)·세제·금융 등을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이차전지 R&D 허브와 선도 제조기지, 핵심 소부장 공급기지로 구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 차세대 이차전지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R&D 추진

우선 미래 초격차 1등 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 리튬이온배터리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꿔 안전성을 극대화한 전고체전지를 2027년 상용화하고 양극재를 니켈계에서 황·탄소로 바꿔 무게를 줄이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리튬황전지를 2025년에 상용화할 계획이다. 또 음극재를 흑연에서 금속으로 바꿔 에너지밀도를 높이는 리튬금속전지를 2028년까지 상용화하기로 하고 2023년부터 2028년까지 3천66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R&D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전영현 삼성SDI 사장(중간 오른쪽)이 문승욱 산업부 장관(중간 왼쪽)에게 전기차배터리 셀을 들어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와 함께 전극소재·고체 전해질 등 차세대 이차전지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과 함께 차세대전지 연구, 성능·안전성 평가 등을 종합 지원하는 ‘차세대 배터리 파크’를 구축해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용 중인 리툼이온전지도 하이니켈 양극재, 실리콘 음극재 등 소재개발과 친환경·스마트 공정 혁신을 통해 성능·안전·생산성을 끌어 올려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 글로벌 선도기지 구축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생태계 조성

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세제와 금융·인프라·인력양성 등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민간 해외 소재 광물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원보유국과의 협력 채널 강화, 비축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이차전지 재활용을 통해 리튬·니켈 등 원재료를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개발과 설비구축에 나선다.

지난 2월 지정한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지 3사와 정부가 출연해 800억원 규모 혁신 펀드를 조성한다.

인터배터리 2021 전시회에 마련된 LG에너지솔루션 부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차전지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R&D 비용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20%까지 세액공제하고 첨단산업이나 국가핵심기술 관련 설비를 투자할 때 해외사업장 청산·축소 요건을 면제해 유턴기업에 해당하는 투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이차전지 분야 수준별 인력양성 규모도 매년 1천1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산업계에서 수준 높은 연구·설계인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학이 참여하는 석박사급 인력을 기존 5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사용 후 이차전지(재활용·재사용) 전문인력 양성사업(50명)도 추진한다.

품질관리·공정운영 등 제조 현장 인력과 학부 수준 인력도 양성한다. 국립대·지역거점대학 내 에너지·전기·전자 등 유관 전공학과에 이차전지 트랙을 구축해 기초·응용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한다. 전지 3사와 소부장 기업이 참여해 기업연계 실습·인턴십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지원한다.

인터배터리 2021 전시회에 마련된 삼성SDI 부스. 사진=지디넷코리아

혁신공유대학 운영 등을 통해 기존 전공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학생이 이차전지 분야 특화교육(450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부장 특화단지 내 전지 제조기업-소부장 기업 간 연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애로 해결 중심 재직자 교육(160명)도 실시한다.

해외 생산거점이 늘어나고 기술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수출관리를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기차 탑재 이차전지 사양 표시도 기존 정격전압/용량, 1회 충전시 주행거리 등에서 저온시 주행거리, 생산지 등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인터배터리 2021 전시회에 마련된 SK이노베이션 부스. 사진=지디넷코리아

11월 1일을 ‘이차전지의 날’로 지정해 이차전지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진흥을 촉진하는 한편, 민간 주도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 이차전지 시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분야 수요시장 창출

사용 후 배터리, 배터리 대여·교체 서비스를 비롯해 배터리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 산업군을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사용 후 이차전지 회수→수집·운반→보관→매각→성능평가→활용 및 제품화 등 전 과정에 걸친 산업을 육성한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수도권(시흥), 영남권(대구), 호남권(정읍), 충청권(홍성) 등 전국 4개 권역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하고 사용 후 이차전지 운송. 보관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를 폐차할 때 발생하는 사용 후 이차전지 지자체 반납의무가 올해 폐지됨에 따라 민간에서 재사용·산업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의 이차전지 선별(성능·안전성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나주·울산·포항 등에 ‘사용 후 이차전지 산업화 센터’를 확대 구축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안법 개정을 통해 재활용 사업자 스스로 또는 제3자가 사용 후 이차전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제도를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2GWh 규모 공공 ESS 시장 창출, 관공선 친환경선박 전환 등 공공수요를 확대하고 항공·선박·기계 등 이차전지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민간 시장 창출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 전기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활용 신산업 창출, 이차전지 대여·교체 서비스 도입, 이차전지 표준화 추진 등 이차전지 관련 서비스산업을 발굴·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