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불법 유통 집중 단속 실시

정보 거래 게시물·코로나19 확진자 동선 정보 집중…"상습범 수사 의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1일부터 두 달 간 국민·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온라인 상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과,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관련 정보다.

이번 단속은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갈취해 판매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개 기한이 지난 확진자의 동선 정보가 웹사이트 상에 무분별하게 퍼져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동선에 포함된 업소 등에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점도 고려됐다.

집중 단속 기간 중 개인정보 노출 대응 시스템을 통한 탐지 작업을 매일 실시하고, 전문 인력은 12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 30명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방지 점검(모니터링)단’을 구성, 노출 대응 시스템으로 자동 탐지가 어려운 사이트의 불법 유통 게시물을 키워드 검색 등으로 추적하고 삭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단속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분야 침해 예방을 위해 국민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탐지 경로(채널)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방지 집중단속 흐름도

개인정보위는 이번 집중 단속 결과를 분석해 상습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침해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