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특구 연고산업 육성...부실 특구는 퇴출

중기부가 '지역특구’를 지역 풀뿌리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실 특구는 퇴출시킨다. 이를 위해 지역특구별 연고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확대한다. 부실한 지역특구는 구조조정해 내실을 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0일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 활력 제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서면, 3.23~4.5)는 위원장인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측 15명

, 민간측 10명 등 총 25명 위원으로 구성됐다.

지역특구 제도는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양적 성장에도 불구 지자체 무관심과 운영 부실, 특화사업 추진 부진 등 제도 운영 실효성이 저하되고 지역 재정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추진안은 아래와 같다.

■ 지역특구별 연고(풀뿌리) 산업 및 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연고산업은 지역의 특산 자원이나 특화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내 산업 여건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중심 산업을 말한다. 전국 4개 권역별로 조성 중인 ‘지역뉴딜 벤처펀드(지역 모펀드)’를 통해 지역특구 기업 등에 전문 투자하는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R&D)’에 지역특구 기업 우대 등을 통해 기술개발(R&D)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특구 내 기업을 ‘로컬크리에이터’(‘20. 22개사 지원)로 우대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 등 참여 지원과 '가치삽시다' 등 온라인 채널에 입점 연계를 지원한다.

또 지역특구 대상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Post-RIS)‘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 과거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을 통해 구축한 지역산업 지원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을 활용해 지역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마케팅, 전문인력과 장비지원 등 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될 수 있게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P-RIS, ‘21. 50억원)’을 신설한다.

■ 지역특구 메뉴판식 규제특례 확대

지역 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특화사업에 필요한 아래 2가지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첫째, 지역특구 지정 시 관광특구도 동시 지정토록 해 절차 간소화, 관광특구 특례 동시 활용 등 두 제도 간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 둘째, 접경지역 생산과 가공품을 해당 지자체가 우선 구매토록 특례를 신설해 접경지역 특산품 판로를 개척해 접경지역 농어민과 중소기업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 부실한 지역특구 구조조정 추진

지정기간 만료, 특화사업 미추진 등 운영 의지가 없고 명칭만 유지하는 등 운영이 부실한 특구 퇴출과 새로운 지역특구 지정을 유도할 수 있게 지역특구법을 개정, 지정과 해제 규정을 정비한다.

첫째, 직권 해제 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1년 이상 계획변경·해제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를 추가해 원활한 직권 해제를 유도한다. 둘째, 지역특구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특례 적용을 예측할 수 있게 지역특구 졸업제를 도입한다. 셋째, 주민 재산권 제한 등이 없는 특구 지정 해제 시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지역특구위원회 의결없이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 체계적 제도 운용 및 인식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