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산업부문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탄소중립은 선후(先後)경쟁에 따른 미래 생존문제로 대두하고 있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민·관 컨트롤타워다.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多)배출업종을 포함한 10개 업종별 협회,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앞으로 탄소중립 관련 업종·부문별 협의회 논의를 종합하고 전략을 논의·이행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세제·기술혁신, 법·제도적 기반 구축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입장을 들어주는 소통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 장관은 "탄소중립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매우 어렵고 도전적 과제"라면서도 "글로벌 신경제질서로서 가부(可否)가 아닌 선후(先後)경쟁에 따른 미래 생존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어 "단기간에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 투자 비용을 완화하는 한편, 투자 세액 공제와 신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대규모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9월까지 '2050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특별법(가칭) 제정도 서두른다.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도 연내 수립한다. 산업부문 탄소중립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듣고, 공감대 형성과 소통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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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 공제와 신성장·원천기술에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반영 등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 투자를 위한 비용부담 완화 방안 발굴에도 집중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소통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의 전방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살려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