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

2016년, 17세기 네덜란드 황금기의 대표적 화가인 렘브란트가 다시 살아나 후속작을 내놨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와 네덜란드 금융그룹 ING가 2년여에 걸쳐 수행한 프로젝트 '21세기 렘브란트(The Next Rembrandt)'의 결과로 인공지능 로봇이 렘브란트 화풍의 멋진 초상화를 그려낸 것이다. 이 인공지능은 렘브란트 작품 346점에서 나타난 세세한 패턴, 즉 화풍을 학습한 후 그 화풍에 따라 초상화를 그려냈다. 사람이 지시한 내용은 '콧수염과 턱수염을 기르고 있는, 17세기 남성용 중절모와 검은색 옷을 입고 하얀색 목 옷깃을 두른 채 오른쪽을 바라보는 30~40대 백인 남성을 그려달라는 것'이였다.

2018년 10월 25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크리스티 경매는 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썼다. 처음으로 로봇이 그린 '벨라미 초상화(Portrait of Edmond Belamy)'가 출품돼 예상보다 수십 배 비싼 약 43만2500달러(약 5억원)에 낙찰된 것이다. 초상화가 5억원을 호가한 이유는 그림 아랫쪽 부분에 있었다. 일반적인 그림이라면 화가 서명이 들어갈 자리지만 서명 대신 복잡한 수식이 적혀 있었다.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다. 이 그림은 로봇 화가가 시장에 합류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린 첫 작품이였다.

로봇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따라 그린 그림을 예술이나 창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저작권 여부는 어떻게 될까?

저자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책에서 그는 AI 시대를 맞아 새롭게 등장한 사회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오래전부터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심이 많아 다양한 매체에 논문과 칼럼을 발표한 그는 책을 저술한 이유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점차 식어간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어서"라고 말한다.

저작권법 전문가인 저자는 대중서로는 처음으로 이 책을 썼다. 책에서 저자는 알파고부터 크롤러, 챗봇, AI스피커, 이루다에 이르기까지 어느덧 우리 삶에 급속히 침투한 인공지능 이슈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등장으로 새롭게 떠오른 사회적 쟁점들을 진단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의 기본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법이 어떻게 그 쟁점을 다루었는지, 또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근거는 무엇인지를 쉽게 설명한다. 특히 진단에 그치지 않고 눈부시게 앞서가는 인공지능 기술을 따라잡고 활용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법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지도 제시한다.

책에서 저자는 "현재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로봇이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했다고 하더라도 작가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 표현(original expression)은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자기 방식으로 표현한 결과여야 하는데 로봇에는 그 사상이나 감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알려준다. 이어 "특히 알고리즘이 통계학적 방식으로 기존 그림의 패턴을 찾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행위는 창작 표현과 다르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게 마련이다. 기술이 발전해 로봇도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때에는저작권법이 로봇의 창작 표현을 인정할까? 저자는 이런 질문을 던지며 로봇이 만든 결과물이 사람이 만든 것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면 법을 개정하고 로봇을 작가로 인정하는게 맞지 않을까?하는 물음표를 던지면서 "지금 당장은 답을 내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한다.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로봇이 시민권을 획득한 순간이였다. 또 3년전 유럽연합 의회는 로봇이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전자 인격체(electrnonic personhood)로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후 시간이 꽤 지났지만 로봇이 법인격 주체가 될 수 있을가는 여전히 논란중이다. 저자는 로봇 해방을 노예 해방과 빗대 "노예 해방을 둘러싼 논쟁이 산업혁명을 둘러싼 주류 백인들의 필요에 의해 이뤄진 것 처럼 로봇 해방이라는 논쟁도 인류의 후생 증진이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인공지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놀라울 정도로 향상된 컴퓨터 연산 능력과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학습을 통해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책과 음악, 미술 작품처럼 학습할 데이터가 디지털화하면 할 수록 그 영역을 넓혀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