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EU, 18조원 '세금전쟁' 2막 열린다

EU, "1심법원 잘못된 추론했다" 항소…조세회피 공방

18조원 규모 세금 추징 관련 소송에서 애플에 패소한 유럽연합(EU)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EU는 1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를 통해 세금혜택을 받은 것이 문제 없다고 판결한 유럽일반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EU는 유럽일반법원 판사가 ‘모수된 추론(contradictory reasoning)’을 사용해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EU는 일반법원 재판부가 아일랜드 지사 두 곳의 직원수를 부적절하게 합산했다고 비판했다. 또 유럽 지역 아이폰 및 아이패드 판매에서 애플 지적재산권 가치도 잘못 계산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애플 아일랜드 지사에 대한 EU의 분석에 대해선 합당한 고려를 하지 않는 등의 방식을 통해 ‘모순된 추론’을 했다고 강조했다.

양측 공방의 핵심은 애플의 비즈니스 가치가 어디에서 창출됐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애플은 모든 중요한 의사 결정은 쿠퍼티노에 있는 미국 본사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도 그 쪽에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EU는 역내에서 거래된 각종 이익에 대해선 유럽 내의 세율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016년 130억 유로 세금부과하면서 시작…1심은 애플 승리 

양측 공방은 2016년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가 이끄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7조8천억원)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EC는 애플이 아일랜드를 ‘세금 회피 창구’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크게 두 가지 근거를 꼽았다. 일단 아일랜드가 다른 나라에 비해 법인세율이 턱없이 낮은 부분이 문제가 됐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로 독일(29.27%), 프랑스(33.3%) 같은 나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아일랜드가 법인 세율을 낮춰 잡은 건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서다. 별다른 공업 시설이 없는 아일랜드 입장에선 다국적 기업 유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에 공을 들였다.

두 번째 부분은 애플의 회계 관행이었다. 애플은 법인으로 신고되는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헤드오피스로 옮겼다. 헤드오피스는 어느 나라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 과세 대상이 아닌 셈이다.

아일랜드가 애플에 어떤 방식으로 세금 특혜를 줬는지 분석한 EC의 자료.

애플은 이런 방식으로 유럽에서 벌어들인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탈세했다는 게 EC의 판단이었다. 아일랜드는 애플의 이런 회계 처리 관행을 알면서도 묵인해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조사를 이끌었던 베스타게르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한 것은 불법적인 특혜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애플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애플은 EC의 결정에 반발해 유럽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스크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법정 공방을 함께 진행했다.

1심 법원인 유럽일반법원은 지난 해 7월 애플에 130억 유로(약 17조8천억원) 세금을 부과한 EC 결정을 뒤집는 판결을 했다. 당시 유럽일반법원은 아일랜드가 애플에 세금 혜택을 부여한 것이 부당한 처사였다는 점을 EC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