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 R&D 예산 사상 '최대'…탄소중립 표준화 추진

20% 증가한 1625억원 투입…상반기 탄소중립 표준화 로드맵 구축

정부가 올해 표준 연구·개발(R&D)에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신규 사업을 확대한다.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밑거름인 '탄소중립 표준화 로드맵'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표준 R&D에 1천6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 1천352억원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지금까지 최대 규모다.

올해 4대 시그니처(대표) 표준화 정책은 ▲탄소중립 표준화 ▲비대면 시대 안전관리 강화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 등이다.

또 신산업단체 표준화 촉진(8억원), 융복합신기술제품 안전기술지원(58억원), K-방역 생활용품 시험인프라 구축지원(49억원), 스마트 계량측정 기술 기반조성(30억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사진=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그린테크'로 탄소중립 실현…표준 예산 622억원 투입

국표원은 배터리·수소분야의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 '그린 테크'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전기차 등 신(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오는 3월까지 '제5차(올해~2025년) 국가표준기본계획'에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표준화 과제와 전략목표를 담은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표준 R&D 예산엔 지난해(479억원) 대비 30%(143억원) 증액한 622억원을 투입, 최대 규모의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또 미국과 첨단산업·탄소중립 분야, 독일과 스마트기술·미래차 분야 등 표준협력 정책협의체(S-Dialogue)를 정례화하고 한·중·일 3국의 표준협력도 확대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선 비대면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언택트·온라인 유통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마스크·공기청정기·살균기·소독기 등 언택트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헬스기구·바닥재·완구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제품 안전성조사에도 최대 규모인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 사업자에게 리콜이행 조치 의무를 부과해 불법·불량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한다. '휠체어 그네' 등 장애 아동용 놀이기구 안전기준도 제정한다.

출처=이미지투데이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무역기술장벽 대응 예산에 70억원

시험인증 분야에선 다양한 혁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융합 신제품의 상용화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소부장·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규제샌드박스 제품의 정식허가와 산업융합신제품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도 지원한다.

특히,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 인프라 구축을 올해 신규 예산사업으로 추진해 신규 수요 제품의 성능·안전성 검증 시험역량도 강화한다. 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전기차 충전기 등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관리방안도 마련해 그린뉴딜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규제대응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3개년의 계획을 담은 기술규제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내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표원은 관련 예산을 지난해 49억원에서 올해 70억원으로 41%(21억원) 증액했다. 국내 기술규제에 대해선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발굴·해소하는 '덩어리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올해는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전략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 해가 될 것"이라며 "산업 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적기에 수립해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국표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