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망분리 사업, 1년 연기된다

예산 미편성…"지자체, 예산 부담·불편 탓에 자체 추진 의지 없어"

행정안전부가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밝혔던 지방자치단체 망분리 사업이 1년여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망분리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외부망(인터넷망)과 내부망(폐쇄망)을 분리하는 것으로, 중앙 부처의 경우 지난 2010년 망분리가 완료됐다. 반면 지자체는 정보보호 투자 부족으로 망분리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작년 3월 지자체 망분리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자체 대상 정보보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5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 망분리 사업 예산은 올해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망분리 지원 예산으로 3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이유는 작년 ISP 수립이 11월말에 끝나 기획재정부가 정해둔 예산안 제출 기한인 5월30일을 한참 넘겼기 때문이다. 국회를 통한 추가 예산 편성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출처=이미지투데이

행안부 디지털안전정책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립한 ISP 결과물을 올해 제출해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부터 지자체 망분리가 본격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지자체 망분리 추진에 투입될 전체 예산은 2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300억원 외 나머지 예산은 지자체에서 마련해야 하는 금액이다. 전체 예산 대비 정부 지원 예산은 크지 않지만, 지금껏 망분리 도입을 주저해온 지자체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성격이 짙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망분리를 도입하게 되면 그만큼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도입을 꺼리는 게 지자체 내부의 분위기"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내부 행정 관련 예산보다는 대국민 서비스 관련 예산이 우선 집행되고 있는 것도 사업 추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보니 망분리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권고 지침과 함께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망분리를 추진할 만한 유인이 없다"고 덧붙였다.

첫 단추인 예산 확보가 계획대로 되지 않은 만큼, 향후 지자체 망분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ISP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자체 망분리를 위한 체계를 갖춘 상태"라며 "사업 일정이 더 늦춰지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2019년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ICIS)에서 행안부가 밝혔던 지자체 정보보호 강화 정책 방향.

지자체 망분리 사업 참여를 고려하던 업체들은 사업이 내년 이후로 연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상황이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사업 계획에 지자체 망분리 관련 내용을 반영했었는데, 세부 매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주요 지자체 등에서 망분리 예산 집행 계획이 올해 없다는 입장이라 관련 사업은 올해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망분리 도입 사업이 다소 늦어질 것 같단 소문은 있었는데, 예산 확보도 되지 않은 점은 몰랐고 실망스럽다"고 언급했다.

지자체 망분리 도입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가 지난 2015년 기준 8천797건에서 2019년 2만2천219건을 기록, 5년새 2.5배 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뿐 아니라, 지자체를 경유한 중앙 부처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도 우려되는 만큼 지자체 전체 시스템의 망분리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