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및 주요 공공기관 실태점검을 위해 범정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통합감독기관으로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효과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해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전 단계에 거쳐 상황별·단계별 관계 부처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출신고 접수 단계에서는 신속한 대응과 혼란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위(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표 접수창구를 신설할 예정이다.
사고 대응단계에선 해킹 등으로 인한 유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실시간 정보공유, 사고 원인 조사, 피해방지 대책 마련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위반 행위 조사단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일관된 조사 및 처분을 위해 신용정보 및 위치정보 분야 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 조사 시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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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 경제적 손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사회 전 분야에 만연한 개인정보 유출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업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