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1호기 평가조작 의혹' 산업부·한수원·가스公 압수수색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전지검에 고발…세종·경주·대구에 검사·수사관 파견

검찰이 5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을 일제히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대구 가스공사 본사, 경북 경주 한수원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각각 파견했다. 이들은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문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조치와 관련,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 관할 지검인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원전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 중인 5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에서 직원들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경제성 악화 등의 이유로 지난 2018년 6월 조기폐쇄됐다. 이후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1년간의 감사 끝에 도출한 감사보고서에서 "경제성 평가 당시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조기폐쇄의 주요 근거인 '경제성 평가'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본 것인데,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췄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이었다.

다만, 산업부와 여당 측은 정부가 원전 조기폐쇄 당시 경제성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낮췄다는 감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서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