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 의결…20일 공개

조기폐쇄 경제성 평가 '타당' 여부 결론…어느 쪽이든 논란 예고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보고서가 1년여 만에 의결됐다. 

감사원은 이날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고서 공개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관건은 정부가 추진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조치가 과연 타당했는지 여부다. 다만, 공개 이후에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싼 당위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최초 가압중수로형 원전인 월성1호기는 지난 1982년 11월 가동을 시작해 2012년 설계 수명이 다했지만,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계속운전 승인을 받아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주용성을 높이기 위해 1천억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됐다. 그러다 지난 2018년 조기폐쇄된 이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 정지 원전이 됐다.

결과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당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 혹은 감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 등 두 가지로 예측된다.

월성 원전 1호기. 사진=뉴스1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당시 경제성 악화를 이유로 든 정부의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더 나아가, 탈원전 정책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나온다.

곧 수명을 다해 줄줄이 폐쇄가 예정된 원전들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야권에선 당장 2023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를 비롯해, 고리3호기, 고리4호기 등의 수명 연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직 국내 원전 가운데 수명 연장을 신청한 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경영진과 조기폐쇄를 지시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자들도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감사원이 책임을 물으면 (본인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며 "감사원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언급한 바 있다.

반대로, 조기폐쇄 결정이 합당했다는 결론이 나와도 정부와 감사원을 둘러싼 '외압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원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적인 판단을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감사원은 이를 의식해 감사보고서 확정 후 감사 부처에 대한 직무 감찰을 예고한 상황이다. 

최 감사원장도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이 정도로 조사저항이 심했던 감사는 재임 중 처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