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맥스터 논란 여전…지역단체, 공론화 담당자들 고소

경주 양남면·경주시·울산 북구 대책위 "공론화 과정서 불법·조작 드러나"

정부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확정짓고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일부 지역·시민단체의 반발이 아직도 거세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지역 공론화 과정에서 불법과 조작이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 어떠한 비위도 없었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반복된 요청에도 정작 지역·시민단체가 공론화 석상에 나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주 양남면, 경주시, 울산 북구 등 3개지역 대책위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등 지역 공론화 담당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인근 경주 양남면, 경주시, 울산 북구 등 3개 대책위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3개지역 대책위 "재검토위, 맥스터 증설 여론조사 조작"

이들 대책위는 "피고소인들이 맡은 업무는 방사성폐기물법·원자력진흥법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정하게 마련해야만 하는 매우 엄중하고 중대한 국가 사무"라면서도 "피고소인들은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공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고 의도적으로 맥스터 찬성 결과를 도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맥스터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임시 보관하는 건식저장시설이다. 월성원전 포화시기가 오는 2022년 3월로 추정됨에 따라 운영사인 한수원이 이 시설 증설을 추진해왔다. 이에 재검토위는 지역 공론화를 위해 원전 인근 지역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투표 결과는 '증설 찬성' 118명(81.4%), '반대' 16명(11.0%), '모르겠다' 11명(7.6%)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의견수렴 결과 발표에 이어 맥스터 증설이 현실화하는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참여단 구성 과정에서의 임의 조작 의혹과, 의견 취합을 주도한 지역실행기구가 한 쪽으로 치우친게 아니냐는 의견, 반대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설문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책위는 경주 양남면 주민들의 여론조사 비교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재검토위의 공론조사 기간 한길리서치가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됐다"며 "조사방식에 차이가 있더라도 오차범위를 벗어난 정반대의 결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료=3개지역 대책위

재검토위 "탈핵시민단체, 공론화 석상에도 나오지 않아"

시민참여단 선정 과정에서 반대 주민 참여율은 급격히 줄어든 대신, 찬성 주민의 참여가 과반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책위는 "피고소인들은 3천명을 145명으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무작위 선별을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무작위 선별은 3천명 표본의 찬반 비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145명 시민참여단에 반영돼야 한다"며 "3천명과 145명의 주민 구성은 전혀 다른 찬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의도적인 공론조작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론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고소인들에게 자료 제출을 지속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피고소인들이 지난 7월 28일 표방한 민관합동 공정성 검증위원회도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검토위는 지역 대책위의 이같은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재검토위는 지난 8월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 결과설명회'를 열고 맥스터 증설을 둘러싼 일각의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재검토위는 그동안 여러 번의 요청에도 지역·시민단체가 공론화 자체를 거부했다고 주장 중이다.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은 설명회에서 "지난 봄 울산 지역단체에 협조문을 보내 논의를 하자고 했지만 무산됐다. 탈핵시민단체에서 이 과정을 전체 보이콧하고 있다"며 "과정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만 1차, 2차, N차 검토가 될 때까지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