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그린뉴딜 예산 8兆…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친환경 경제기반 마련…대부분 환경부·산업부 주관 예산으로 편성

디지털경제입력 :2020/09/01 10:06    수정: 2020/09/01 10:06

정부가 2021년도 그린뉴딜 예산에 8조원을 편성했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2조4천억원, 녹색산업혁신 생태 구축에 1조3천억원, 그리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4조3천억원을 투입해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뉴딜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Pixabay
내년도 그린뉴딜 예산표. 자료=기획재정부

저탄소·분산전원 4.3兆 녹색전환 2.4兆 녹색산업혁신 1.3兆

정부는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와 녹색 생태계 복원, 스마트 물 관리체계 구축 등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예산에 2조4천억원을 편성했다. 519개 초·중·고교의 그린 스마트 스쿨 전환과 임태주택 8만2천호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 자녀안심 그린숲 50개소, 스마트그린시티 25곳 조성,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등의 사업이 주요 내용이다.

지능형 스마트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 지원,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등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예산은 4조3천억원이다. 아파트 225만호를 대상으로 스마트 전력량계(AMI)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국민주주프로젝트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금융 지원, 전기·수소전기차 11만6천대 보급 등의 사업으로 구성했다.

저탄소·녹색산단 조성, 연구·개발(R&D), 녹색 금융 지원 등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예산엔 1조3천억원을 편성했다. 녹색유망기업 75개사를 육성하고, 소규모 사업장 3천개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한다. 또 스마트 생태공장 30개소를 구축하고 430억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 8천305억→1.2兆로 확대 편성

올해 규모가 8천305억원 수준이었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예산은 1조2천788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7기가와트(GW) 수준이었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022년 26.3GW로 높인다. 보급지원 예산은 3천133억원, 금융지원은 5천740억원으로 역시 올해보다 크게 증액됐고 발전사업자 융자 지원을 위한 녹색보증기금 출연 예산 500억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재생에너지 계통수용 확대를 위한 공공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엔 132억원을 편성했다.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엔 60억원을,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이익공유형 사업' 확산엔 370억원을 편성했다. 태양광발전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에 100억원,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 구축에 34억원,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에 2천719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중심 에너지시스템 구축엔 619억원을 편성했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센터, 마을단위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도서지역 친환경 발전시스템, 해상풍력사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수소경제 확산기반 조성엔 5천986억원을 투입한다. 현재는 기초 수준에 머물러있지만, 오는 2026년까지 수소 원천기술 보유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다.

지난달 12일 열린 그린뉴딜 분과반 1차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과 성윤모 산업부 장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한편, 그린뉴딜 예산은 주관 부처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에 대부분 투입될 전망이다. 양 부처는 현재 각 장관을 분과장으로 하는 '그린뉴딜 분과반'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그린뉴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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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녹색전환 가속화를 위해 그린 모빌리티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등 올해 추경으로 착수한 그린뉴딜 사업을 내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산업부도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그 밖에도 국토교통부의 '공공 그린리모델링(2천276억원)', 해양수산부의 '친환경선박·해양녹색복원 사업(2천85억원)', 중소기업벤처부의 '그린 벤처기업 지원사업(410억원)' 등에도 관련 예산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