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 맥스터 공론화 조작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

시민참여단 81.4% '증설 찬성'…의견수렴 과정에 문제 없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 공론화 과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지역 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에 원전 주관사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26일 오후 온라인으로 열린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 결과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6일 오후 온라인으로 개최한 '월성원전 지역 의견수렴 결과설명회' 모습. 사진=KTV 유튜브 캡처

재검토위 "시민참여단, 컴퓨터로 무작위 선정…경찰도 지켜봐"

재검토위는 포화를 앞둔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원전 인근 지역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는 무작위 설문조사를 통한 모집단 3천명을 구성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시민참여단 145명이 숙의학습과 토론회를 거쳐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을 취합했다.

투표 결과는 '증설 찬성' 118명(81.4%), '반대' 16명(11.0%), '모르겠다' 11명(7.6%)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성별·직업·학력·소득 수준 등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도 모든 영역에서 찬성 비율이 최소 65% 이상으로 조사됐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다만, 의견수렴 결과 발표에 이어 맥스터 증설이 현실화하는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참여단 구성 과정에서의 임의 조작 의혹과, 의견 취합을 주도한 지역실행기구가 한 쪽으로 치우친게 아니냐는 의견, 시민참여단에 한수원 가족과 업체 직원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 심지어는 반대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설문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맥스터 증설 여부와 관련한 시민참여단 선정 과정. 자료=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이윤석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대변인은 "경주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5~6월에 무작위 대면조사를 실시했다"며 "경주지역에 60개의 주요 거점을 지정해 이 곳을 방문하는 지역 주민을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조사를 하는 방식을 택했고, 조사 과정에서 조사원 뿐만 아니라 현장 감독원도 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역실행기구가 설문 문항을 임의로 변경했다는 주장 등 많은 이슈가 제기됐다"며 "검토 과정에서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임시저장시설에 대해서만 묻는 걸로 방향을 바꿨지만 새로 바뀐 설문은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때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며 "모집단 모집과정에서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시민참여단 목표 수는 150명이었는데 이탈 가능성 등을 고려, 지난 6월 22일 10%인 15명을 추가해 165명을 선정했다"며 "컴퓨터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을 했고,이 상황은 전부 녹화돼있다. 경찰과 기자도 입회했다"고 말했다.

월성 원전 1호기. 사진=뉴스1

"한수원 직원은 설문조사서 제외…조사 객관적으로 진행"

경주지역실행기구가 편파적이었다는 의견에 대해선 "지역실행기구는 당초 기초단체장이 자율로 구성하도록 돼 있었다"면서 "경주시는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해 기구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갈등이 심한 사안에 대해선 찬성·반대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대변인은 "설문조사를 할 때 성별·연령·지역은 정확한 분포를 알 수 있지만, 지역 전체의 찬반 비율에 대한 진실값은 알 수가 없다"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그대로 무작위 추첨의 원칙을 잘 지키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신고리 5,6 공론화 당시엔 찬반비율 반영했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모집단 구성 과정에서 한수원 직원을 대동하고 반대의사자는 제외했다는 주장엔 "한수원과는 어떠한 접촉도 없었고, 오히려 한수원 직원이라고 하면 설문에서 제외했다"면서 "조사 대상이 아닌 지역 거주민도 제외하고, 조사원이 자의적인 판단을 해 설문을 중도 중단한 사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시민참여단에 한수원 가족과 업체 직원이 다수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수원 직원 여부를 확인해서 조사 대상에서 배제했지만, 협력업체 직원 여부만으로 찬반 의사 여부를 예단해 참여단에서 배제하는 것은 통계적인 오류를 유발할 우려가 있었다"며 "모집단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시민참여단에 선정된 사람이 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장. 사진=KTV 유튜브 캡처

재검토위, 울산 지역단체에 협조 요청했지만 무산…"모든 과정서 보이콧"

월성원전 인근 5킬로미터(km)가 아닌, 방사선발생계획구역까지 의견수렴을 했어야하지 않느냔 의견엔 "앞서 재검토준비단의 건의를 존중해 의견수렴 범위를 지역실행기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율로 정하도록 하는 원칙을 따랐다"며 "원전 반경 5km, 즉 월성원전은 경주지역을 의견수렴 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월성원전 인근 지역임에도 이번 시민 조사에서 배제된 울산지역의 의견수렴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선 탈핵시민단체가 처음부터 논의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월성원전과 인접한 울산광역시의 시민단체들은 울산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공론화가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원전에 인접해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소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은 "현재 울산 지역의 의견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 봄 울산 지역단체에 협조문을 보내 논의를 하자고 했지만 무산됐다. 탈핵시민단체에서 이 과정을 전체 보이콧하고 있다"며 "과정이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지만 1차, 2차, N차 검토가 될 때까지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맥스터 증설은 이번 지역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증설 공사는 당초 기한인 이달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약 19개월로, 늦어도 이달 공사를 시작해야 원전 가동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재검토위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