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이어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 논의도 속도

재검토위, 2차 토론회 마무리…"전문가 의견수렴 거쳐 정책권고안 제시"

경북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증설이 곧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전 핵폐기물에 대한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붙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한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 시민참여단 2차 종합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 현장 영상은 재검토위원회 홈페이지(www.hlwpolicy.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2차 토론회는 사용후핵연료 정책 결정 체계와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 그리고 관리시설 지역 지원 원칙과 방식 등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진행됐다. 시민사회계와 과학기술계 인사가 함께 토론에 참여했다.

앞서 진행된 1차 토론회에선 '영구처분 및 중간 저장시설 확보 관련 사항',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칙'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이어 오는 10월까지는 관리정책과 관련한 법률정비, 법제화 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사진=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김소영 재검토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5월 23일 오리엔테이션 이후 10주에 걸친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참여단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의견수렴 과정은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방안 수립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일보 전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시민참여단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원자력 발전의 혜택을 누려온 세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검토위는 전문가·국민·원전소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 분석과 정리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정부에 정책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전문가 검토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민과 미래세대의 다양한 의견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오는 9일 2차 미래세대워크숍, 이달부터 다음달 초까지 일반 국민 설문조사와 재검토 의견수렴 전반에 대한 2차 공개 TV 토론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을 추진 중이다. 이 원전의 포화시기는 2022년 3월로 예측됐다. 맥스터 증설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9개월로, 늦어도 이달 공사를 시작해야 원전 가동 중단 등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재검토위의 입장이다.

이에 재검토위는 지난달 20일까지 월성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찬반 투표 결과는 찬성 118명(81.4%), 반대 16명(11.0%), 모르겠다 11명(7.6%)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부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면 맥스터 증설 여부와 시점이 결론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