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금체불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싸이월드 매각 논의 중...임직원에 미안한 마음”

검찰이 임금 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제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전 대표 측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싸이월드 인수 이후 서비스 전면 개편을 진행했다”면서 “투자도 받고 사재도 털어 100억원 이상의 개발비를 투입했지만, 추가 개발비 투자 유치가 안 됐었다”며 임금 체불에 대한 사정을 설명했다.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제공=뉴스1)

이어 “싸이월드 인수를 다른 회사와 논의 중이고, 인수가 결정되면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에 나온 전 대표 역시 “최선을 다해 싸이월드를 회생시키고 임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임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전제완 대표는 싸이월드 직원들이 임금과 퇴직음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낸 이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지난 달 25일에도 전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지만 검찰이 추가 기소를 예고하면서 사건 병합을 위해 재판이 미뤄졌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전 대표를 추가 기소하면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를 적용할 추가 기소 사건이 아직 남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8월(선고 전)에 기소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변론을 종결”하라며 검찰이 구형하도록 했다. 다만 선고 전에라도 추가 기소된다면 사건을 병합해 다시 진행할지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지 않거나 사건이 병합되지 않을 경우 전제완 대표에 대한 선고는 8월20일 이뤄진다.

한편 전제완 대표는 싸이월드 매각 협상과 관련해 “규모가 있는 콘텐츠 기업이자 상장사인 H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8월 초쯤 결정될 예정이다.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플랫폼이 없다보니 싸이월드와 결합하면 윈윈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투자가 결정되면 투자 회사에서 먼저 발표하고, 나도 입장을 낼 것”이라면서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싸이월드 회원들의 데이터 소실 우려에 대해서는 “회사가 투자를 받지 못해 폐업할 경우, 폐업 30일 전 공지해서 이용자들이 데이터 백업을 받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