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 사각지대도 ‘빅데이터’로 없앤다

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개최…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제품안전관리 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승욱 국무조정실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과 비관리 제품 소관부처 조정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협의회는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됐다.

정부는 최근 새로운 융복합·신기술 제품이 개발·확산하면서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 안전에 위협이 됨에 따라 관련 12개 부처청 관계자가 모여 융복합·신기술 제품출시는 신속 지원하되 안전관리는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보수집·분석 단계에서는 위해사례와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구매정보 등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판매정보에서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자동식별시스템(RPA)을 개발한다.

제품출시 전 단계에서는 규제샌드박스와 융복합제품 인증을 활용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신속인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가전제품에 탑재한 소프트웨어(SW) 안전성을 평가하고 시험비용·현장컨설팅 등으로 영세기업을 지원한다.

제품출시 후에는 관계 기관과 협업해 해외 유입 제품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불법 불량제품도 사전단속팀 등을 신설해 유통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 휴가철에 앞서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을 적발하여 수거를 명령했다.(사진=뉴스1)

소비자가 많이 찾는 구매대행 제품 안전성을 조사하고 리콜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매장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중 유통 중인 비관리 제품을 발굴해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부처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등 보급은 확산하고 있지만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아 일부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미용기기는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관리하기로 했다.

비스페놀A가 검출된 감열지는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기업·소비자 등과 함께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품안전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제품안전에 관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서는 인지하지 못해 안전관리를 놓치거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제품 등이 없도록 제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