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망 분리 완화 등 '케케묵은' 규제 점검한다

개선 규제 적극 발굴에도 방점

금융위원회가 묵은 과제를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관된 금융 규제를 획기적으로 푼다.

금융위는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로고

이중 하나로 샌드박스 논의 과정을 다운→톱에서 톱→다운으로 바꾼다. 그간 핀테크 기업 등이 신청한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서 논의했지만 이제는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이슈를 발굴해 적극 규제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분야별로 샌드박스 심사 시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를 1개 이상 내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금융위는 망 분리 완화와 같은 케케묵은 과제는 물론이고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 업무 등 혁신 과제를 꼽았다.

오는 6월부터 금융위는 자본시장 분야서 개선 과제를 논의하며 9월에는 전자금융·데이터, 11월은 은행·보험·여신전문회사의 이슈를 발굴해 규제 샌드박스 심사 과정서 논의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을 위해 인공지능(AI)·디지털 인증·블록체인 등 테마별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전담반(TF)을 분기별로 운영할 예정이다. 2분기에는 AI, 3분기에는 인증·본인 확인, 4분기는 블록체인을 논의한다는 잠정 운영안이 도출됐다.

오는 8월 '데이터3법'이 시행되는 만큼 금융권 AI 활성화 워킹그룹을 통해 우선 추진과제를 내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할 예정이다.

이밖에 특허 출원보안, 서비스 출시 등 분야의 샌드박스 자문단 구성해 사후 컨설팅 기능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중 보안·데이터·법률·특허 전문간·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샌드박스 자문단을 조직한다. 핀테크지원센터 중심의 직접 컨설팅에서 신청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