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 부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국민권익위, 2022년 제도 시행 앞서 설문조사

오는 2021년 재시행될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환경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할 경우 환불하여 주는 제도다. 지난 2002년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됐지만, 2008년 폐지된 이후 14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은 2008년 3천500여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급증했다. 매장에서의 1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억2천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늘었다.

(사진=Pixabay)

그러나 1회용컵 회수율은 지난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줄었다. 이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는 2022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보증금 금액과 적용대상(업종·규모 등) 등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키 위해 국민권익위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는 네이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모인 의견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 시 참고할 방침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일회용 컵을 회수·재활용하면 단순히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한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공적 시행은 국민들의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제도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충분히 담아내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권석원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제는 친환경이 아닌 필환경 시대로, 1회용품 과다 사용은 미래세대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