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이용자 보호 정책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정책패러다임 전환 필요”

인공지능(AI) 시대 이용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세미나가 열려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고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가 주최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정책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과제’ 세미나가 1일 이화여대에서 개최됐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다시 인간을 생각하다: 무엇을 위한 인공지능인가’ 주제의 세션으로 진행된 세미나다.

데이터와 AI가 결합한 지능정보기술이 보편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이슈를 되짚어 본 점이 눈길을 끈다.

해외에서는 이미 알고리즘이 성별, 인종, 지역 등에 차별적으로 예측을 하거나 AI 스피커, 자율주행차 등 지능정보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침해, 보안 취약성 등 윤리적 기술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이창범 동국대 교수가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사례’를 주제로 발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호영 연구위원이 2018년 실시한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김문조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카카오 김대원 이사, KT 융합기술원 박정석 박사, 최항섭 국민대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대표가 참여했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능정보시대를 맞이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이슈를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연내에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 사업자, 이용자 등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