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남북군사합의 1년, 北 사이버공격 여전"

"사이버안보시스템 구축해야"…국가주요기반시설 파괴 확대 우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현재 국가사이버안보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서'를 발표하고 만 1년이 된 시점에 정부의 대북 사이버안보 전략과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먼저 "남북군사합의는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반쪽 짜리 합의"라고 혹평했다. 이어 "국민, 국회, 청와대, 정부,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평화를 구축해야 할 시점에, 무수한 사이버 해킹으로 시작한 공격이 사이버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에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은 지난 1년 간 철저히 짓밟혔다"고 묘사했다.

송희경 의원.

그는 "미국 재무부는 올해 9월 13일 2016년 국방망에서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15’ 등 군사기밀을 대거 유출했던 해킹사건의 주범으로 북한 해킹 그룹 ‘안다리엘’을 지목했고 북한 3개 해킹 그룹에 대한 제재에 들어갔다"면서 "지난 7월과 8월에는 북한 추정 해커조직이 심지어 국회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해 외통위·정보위·국방위 등 안보·외교 상임위 소속 25개 의원실이 공격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앞에서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일삼고, 뒤에서는 끊임없는 사이버 공격으로 우리 안보와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아직까진 UN 제재 회피, 외화자금 조달이 주목적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는 각종 선거개입, 소셜네트워크(SNS) 통한 심리전 전개, 사이버전 전개, 원전이나 지하철, 5G통신망 등을 비롯한 국가 주요 기반시설 파괴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송 의원은 "청와대 국가사이버안보 지침에도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일언반구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늦기 전에 국가 사이버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략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공공기관에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책임관(CSO)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설비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그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법 통과도 절실하며, 사이버 안보전략, 사이버안보 컨트롤 타워 구축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사이버안보, 국가안보와 국민평화를 위하여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제대로 북한에 엄중 경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