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인공지능 정책 권고안 5월 공식 채택된다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4차 최종회의 종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인공지능 권고안이 오는 5월 공식 채택, 발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제4차 최종회의에서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권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도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문가그룹 권고안은 크게 일반원칙과 정책권고로 구성됐다. 일반원칙에서는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인간가치와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이, 정책권고는 ▲책임성있는 연구개발 ▲디지털생태계 조성 ▲유연한 정책환경 ▲인적역량 배양 및 일자리 변혁 대응 등이 제시됐다.

전문가 권고안은 향후 정부간 회의체인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에서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5월 OECD 각료이사회 계기 OECD 권고안으로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민원기 2차관이 한국인으로 의장을 맡아 주도한 금번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권고안은 향후 각국이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데 권위있는 방향과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과 관련해 그간 민간차원 내지 정부차원의 부분적 권고안이 있었지만 선진국 정부 간 국제기구 차원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권고안은 처음이다. OECD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에서 동 권고안의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국내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OECD 권고안에 대응했고 향후 권고안을 국내 정책에 접목해 인공지능 고도화에 능동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원기 차관은 두바이 방문을 계기로 지난 9일 오마르 빈 술탄 알 올라마 UAE 인공지능부 장관과 인공지능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인공지능, 5G, 데이터, 정보보안 등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UAE는 2017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부를 설립하는 등 인공지능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