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블록체인 기술 포용적 태도 가져야"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 국장…"정부 역할은 나쁜 사례 축출"

"기술은 기술일 뿐이다. 한국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정부의 할 일은 기술을 이용한 실제 사용 사례 중 나쁜 사례를 축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카스파르 코르유스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 총괄국장은 3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19 블록체인융합서밋'에서 블록체인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이같이 조언했다.

에스토니아는 2014년부터 전자영주권(이레지던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에스토니아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세금납부부터 전자투표까지 모든 온라인 공공서비스와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스파르 코르유스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 총괄국장

카스파르 코르유스 국장은 "전자영주권 제도를 통해 에스토니아는 많은 이익을 얻었고 사회적 다양성을 갖추게 됐다"며 "6천 개 기업이 전자영주권을 발급받아 에스토니아에 기업을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는 비즈니스 사업가들을 위해서 전자영주권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제는 헬스케어, 연금, 교육, 여행 등 점점 다양한 영역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자영주권 제도를 통해 에스토니아를 오게 되면 수많은 블록체인 인프라를 경험할 수 있다"며 "에스토니아는 이미 블록체인을 받아들인 지 10년이나 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블록체인은 이미 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이 에스토니아에 가져온 가장 큰 이점으로는 "전체적인 사회 신뢰도의 증가"를 꼽았다. 그는 "데이터를 누구도 단독으로 접근하거나 바꿀 수 없는 블록체인을 통해 에스토니아 정부와 시민들 간의 신뢰가 증가해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맹신은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술은 기술일 뿐, 좋고 나쁘다가 없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맹신하면 안 되고, 규제와 표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에스토니아는 현재 ICO와 관련한 논의도 계속하고 있다. 그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ICO를 하고,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고 일정한 양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