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 "블록체인 규제 걷어내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없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발전의 구동력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하라는 건 한바퀴는 앞으로 가고 한바퀴는 뒤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차가 뒤집어진다.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ICO를 허용해야 한다."(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특위) 위원장)

"블록체인은 새로운 혁신성장의 한 방법이다. 플랫폼화해 키워야 한다. 정치 분야도 투표와 공천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규제가 있으면 국회가 앞장서 걷어내겠다. 규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 샌드박스 규제가 블록체인에 필요하다."(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 대표)

"블록체인이 자동차, 금융, 유통 등 우리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기술이 가져온 좋은 변화는 수용하고 역기능은 해소해야 한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부에서 25년간 일했다. 블록체인이 보다 안전한 정보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만들겠다는 생각에 의원이 됐다. 역사의 희생자가 아닌 주인공이 돼야 한다."(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오세훈 전 시장(왼쪽부터)과 이혜훈 의원, 송희경 의원, 송석준 의원,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이 패널 토론을 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 '월드 블록체인 서밋 마블스 서울 2018'이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막했다.

이날 이혜훈, 송희경, 김두관, 송석준 여야 의원들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일상과 산업을 바꾸는 혁신기술이라면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적용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의원들은 기조 연설에 이어 열린 '4차산업혁명의 원동력, IT&블록체인' 세션에 패널로 참가, 블록체인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밝혔다. 이 패널 토론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고려대 석좌교수)이 좌장을 맡았다.

이혜훈 의원은 현재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열정 하나로 위원장을 맡았다"면서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가 씨줄과 날줄로 얽혀 있는데, 이런 규제를 없애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를 없애려는 정부 행보가 거북이 걸음이라면서 "정부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국회가 하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해소를 강조한 이 의원 발언에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지기도 했다.

코리아CEO서밋이 주최한 '월드 블록체인 서밋 마블 서울 2018'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송희경 의원은 컴퓨터를 전공한 개발자 출신이라고 운을 뗀후 "그동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수많은 행사가 열렸다. 이제는 실행할 때"라면서 "블록체인 본질은 기술이다. 기술을 외면한 사업도, 사업을 외면한 기술도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완화와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암호화폐 정의를 규정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7가지 어젠다도 제안했다.

오 전 시장은 "나는 기술과 연관성이 적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맞아 호기심을 갖고 이 자리에 왔다"면서 "지금까지의 변화를 뛰어넘는 걸 블록체인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은 알렉시스 시르키아(Alexis sirkia) 전 리플 창립자이자 옐로우(Yellow)닷컴 대표가 맡았다. 그가 창업한 리플은 블록체인 기반 송금시스템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3대 암호화폐로 통한다.

시르키아는 2차산업 시대에 증기기관과 비트코인을 비교,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2차산업시대에 나온 증기관도 8년이라는 시간을 걸쳐 상용화 됐고, 상용화전까지 사람들이 기피하고 멀리하는 존재였다면서, 지금 비트코인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딜로이트가 만든 자료를 인용해 "블록체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다"고 덧붙였다.

오전 세션에는 윤종록 전 과기정통부(옛 미래부) 차관이 좌장을 맡은 '탈중앙, 대분산의 자치 혁명' 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는 우태희 전 산업통상부 차관, 요야 태국 공주, 김형중 고려대 교수(암호화폐연구센터장), 올리버 라 로사 몰타정부 블록체인협의회 의장, 사올 타라조나 DECA4 블록체인 자문회사 COO 등이 참석했다.

윤 전 차관은 "물리와 가상이라는 두 개의 지구가 있다. 지구에는 중력이 있는데 중력 탈출 방법은 스피드와 상상력"이라면서 "기억의 반대는 상상이고, 블록체인도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우 전 차관은 규제와 정부 사업 등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국내 현황을 설명한 후 "한국은 미래지향적 국가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에서 온 요야 공주도 시선을 끌었다. 요야 공주에 따르면 태국은 ICO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점차 늘고 있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한국 거래소가 한때 세계 1위 거래소가 된 적이 있는데, 자랑스러웠다면서 "비트코인 사용자가 580만명 정도로 아직 적지만 암호화폐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고려대가 최근 주최한 블록체인 플랫폼 테스트 행사인 '톺아보기'를 진행한 바 있다.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전 국회의원)은 블록체인으로 원본과 사본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가 왔다면서 "우리나라는 금융 경쟁력이 낮은데 블록체인으로 이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