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산업 활성화 국회 정책토론회 열린다

5G 생태계 구축 정책대안 제시 예정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오후 1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5G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5G 생태계 구축과 스마트인프라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통신 3사는 5G 장비 선정을 완료하고, 12월1일 5G 첫 전파 송출과 내년 3월 5G 스마트폰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기술 상용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5G 투자수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5G 인프라 투자 비율이 민간의 0.9%에 불과하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 등으로 이통사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투자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송희경 의원.

이에 이통사의 대규모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토론회는 국내 정보통신 생태계 경쟁력을 저해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융합 신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 5G 인프라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자의 5G 투자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5G 시대를 대비해 통신서비스 속도와 커버리지 등 통신서비스 품질을 고려한 통신요금에 대한 통합적인 개념 등도 모색할 계획이다.

첫 발제를 맡은 서강대 김연학 교수는 ‘5G 시대의 도래와 과제’라는 주제로 5G가 제공할 서비스와 활성화 과제를 화두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한양대 신민수 교수는 ‘가계통신비 정책 개선을 위한 품질 기반 통신 요금 평가’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품질기반 요금수준 평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송희경 의원은 “5G는 VR과 AR,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융합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4차산업혁명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라면서 “무엇보다 글로벌 무대에서 5G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 지원책은 아직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의 적극적 투자를 통한 5G 인프라 조기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