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8명, 제로레이팅 도입 찬성"

제로레이팅 규제 필요성 인정 11% 그쳐

국민 10명 중 8.8명은 데이터 요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할인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고, 관련 규제 도입에 대해 10명 중 7.9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입수한 유원미리서치의 제로레이팅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다. 시장조사업체 유원미리서치에서 19세 이상 전국 남녀 1천여명 대상으로 이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제로레이팅이란 기업간 제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특정 서비스의 데이터를 비과금하는 방식으로 일명 ‘제휴 데이터 무료’라고도 불린다. SK텔레콤이 제공하고 있는 위치기반 게임 서비스 ‘포켓몬 고’ 제로레이팅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에 대해 콘텐츠사업자들은 통신사가 특정 서비스의 독점을 촉진해 영세 서비스의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반면 통신사들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통신비 인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도입을 지지해왔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소비자 중 87.9%가 제로레이팅을 이용할 의향이 있으며, 79%가 가계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은 12.1%에 불과했다.

특히 20대~30대의 90% 이상이 제로레이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로레이팅 관련 유원미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제로레이팅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75.8%가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기업 간 경쟁을 고려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11% 수준에 그쳤다.

김경진 의원은 "조사 결과 막연하게 논쟁이 지속되어 온 제로레이팅에 대한 소비자의 폭넓은 지지가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며, “저렴하게 서비스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요금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규제의 역주행’으로, 이용자 편익 관점에서 제로레이팅을 가계통신비 절감의 새로운 대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방통위 등 정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5G와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하는 ICT 환경을 고려해, 제로레이팅이 정보 접근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전향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